[미디어펜=김소정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추진할 것을 공식화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당부하는 시정연설 마지막 부분에서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다”며 “임기 안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국회도 빠른 시간 안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헌의 필요성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임기가 3년8개월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일부 정책의 변화 또는 몇 개의 개혁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타파하기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우리 정치는 대통령선거를 치른 다음날부터 다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체제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구도가 일상이 돼버렸고, 민생보다는 정권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적 정책현안을 함께 토론하고 책임지는 정치는 실종됐다”며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저 역시 지난 3년8개월여 동안 이러한 문제를 절감해왔지만 엄중한 안보·경제 상황과 시급한 민생현안 과제들에 집중하기 위해 헌법 개정 논의를 미루어왔다.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이 더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 자체를 자제해주실 것을 부탁드려왔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하지만 고심 끝에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한고,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바로 서게 할 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게 됐다”면서 “그래서 그 뜻을 국민의 대표이자 그동안 지속적으로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해오셨고, 향후 개헌 추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실 국회의원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판단 하에 오늘 국회 연설을 계기로 말씀드린다”고 했다.

또한 “82년 헌법 당시에는 민주화라는 단일가치가 주를 이뤘으나 지금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가치와 목표가 혼재하면서 이런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금은 1987년 때와 같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정 정치세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갈 수 없는 20대 국회의 여야 구도도 개헌을 논의하기에 좋은 토양이 될 것”이라며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나가겠다”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은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