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자리 예산”이라며 “일자리 예산을 올해 대비 10.7% 늘려서 17조5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예산의 30% 이상을 복지 분야에 투자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도 고르게 발전시켜 소외된 계층과 서민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2017년도 예산안 처리를 당부하는 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며 “그 결과 총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 “예산 지출 방향은 창조경제 실현에 맞춰 상당 부분을 바꾸었다”며 “KDI의 심층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직접 일자리, 중소기업 인턴 등은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고 창업 지원, 직업훈련, 고용지원서비스 등 예산지원 효과가 검증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에 정부는 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혁신 확산을 비롯한 창조경제 생태계 정착에 투자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강점 기술과 산업 특성을 고려한 지역특화사업을 지원해 청년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활력도 높여나가겠다”고 했다.

판교 창조경제밸리 지원과 ‘문화융성’을 통한 신산업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도모할 계획으로 문화융성 실현을 통해 창조경제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문화 관련 예산도 최초로 7조원 규모로 확대 편성돼있다.

창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도입과 대학창업펀드 조성, 청년전용 창업자금 융자 등 지원 규모는 총 1조6500억원으로 확대했다.  

박 대통령은 미래에 대비한 성장동력 확충과 지속성장기반 마련도 강조했다. “R&D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올해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해 컨트롤타워를 정비하고, 기초·원천·상용화 등 각자 장점이 있는 분야에 산학연의 연구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를 위해 19조4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올해보다 약40%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박 대통령은 “자율주행차, 스마트헬스케어 등 신성장·고부가가치 산업에 향후 3년간 총 3조1000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면서 “바이오신약, 임상연구, 나노·줄기세포와 같은 융복합 연구 강화로 보건의료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의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저소득층은 지원 수준과 지원 횟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민생안정과 국민통합을 강조하며 “내년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복지 분야에 투자해 소외된 계층과 서민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국민생활 속에 뿌리내리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노인돌봄서비스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노인 복지서비스와 주거가 결합된 공공실버주택도 1000호 공급하는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기아동발굴 시스템 구축, 학대피해아동 쉼터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저소득층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 인상, 희망키움통장 등 수급자의 자산형성 지원 확대 계획도 밝혔다. 선택 진료제의 건강보험 전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장기간 안정적 거주 가능한 뉴스테이도 4만6000호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 내년도 국방비 예산은 올해보다 4% 증액된 40조3000억원 규모로 킬체인 구축 등 북한에 대응하는 능력 확충 외에도 병사 봉급이 5년만에 2배로 인상되고, 선진 병영문화와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

이번 남동부 지진을 계기로 지진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난선진국 수준의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 예산도 두배 증액 편성됐다.  

이날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 서두에서 “올해는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해”라면서 “20대 국회가 첫 예산안부터 법정처리 기한을 지키고 산적한 현안들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