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부가 일본과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하기 위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을 4년만에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28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군사정보 공유를 더 미룰 수 없게 됐다"며 "곧 일본 측과 협상 재개를 위한 실무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4차 핵실험(1월 6일) 이후부터 여러 가지 군사적 필요성이 제기됐고, 특히 5차 핵실험 이후에는 유관부처 간에 수차례 걸쳐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전날 도쿄에서 열린 한일 외교차관 회담에서 양측이 협정 체결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상호 설명했다고 소개했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는다. GSOMIA가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양국은 지난 2014년 말 체결된 한미일 3국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미국을 경유해 간접적으로 군사정보를 공유해왔다.
한일 양국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에도 추진됐으나 막판에 ‘밀실 협상’ 논란에 휘말려 무산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일본에 이어 중국에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안은 지난 2012년에 이어 두 번째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경우 북한과 고위급 인적 교류가 활성화되어 있고 지리적으로 가까워 양질의 대북정보를 획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주변국 가운데 러시아와 지난 2001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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