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8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논의를 4년 만에 재개한 것이 '최순실 국정농단 논란'을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이 아니냐는 일부 주장에 대해 "이게 그다지 (국면전환) 순기능을 하리라고 보지 않는다. 군사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민구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왜 하필 이 GSOMIA를 꺼내들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청와대나 국방부 일각에서 국방 문제까지도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분산시키기 위한 국면전환용이 아니냐'고 묻자 "아주 좋은 충언을 주셨는데, 무슨 잔꾀를 갖고 이 문제를 본 게 아니다"고 답변했다.

한 장관은 "일본과는 (올해 1월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협정 논의) 재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지금 시기에 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해온 사안인데 그런 중에 문제가 된 사건(최순실 파문)이 발생한 것"이라며 "의원 말씀처럼 (정치적) 의미를 던져주게 될지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재개하기로 결정·발표한 것이다. 정치적 의도나 다른 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진표 의원은 "그럼 왜 국정감사 과정에서 한마디 암시도 안하고 이 시기에 추진하나"라며 "장관이 먼저 외교안보수석에게 전화해 '이걸 해야겠다'고 했나, 아니면 외교안보수석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나, 아니면 우병우(민정수석)가 전화를 했나"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 장관은 "거기에 왜 우병우가 등장하겠는가. 주무부처인 국방부가 당연히 필요성을 더 느끼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뒤이은 질의 순서에서 이철규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 언론계나 야당에선 이걸(협정 논의를) 미국을 다녀온 뒤 미국측 요구에 의해 진행됐다거나, 어려움에 처한 국정 흐름을 바꾸기 위해 던진 게 아니냐고 하는데 전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확실히 우리 국익을 위해 추진하는 게 맞는가"라고 한 장관에게 질문했다.

한 장관은 "미국은 동맹관계에 있는 나라끼리 안보협력이 잘 되길 바라는 일반적 수준의 메시지는 항상 발표를 한다"며 "이 문제에선 (미국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 정치적 의도도 없다. 군사적 필요에 의해 논의를 재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군이 그동안 필요로 했지만 정치적 요인때문에 (2012년) 좌절됐던 협정을 재개해 관철시키려는 의도인가'라고 물은 것엔 "이 문제는 정치·사회적 영향력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군이 군사적 판단만 갖고 하는 게 적절치 않아보여 (2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체에서 논의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밖에 한 장관은 한일GSOMIA 협정 체결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허용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두 가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다. 이는 군사적으로 서로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는, 이해관계에 관한 협정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총 32개국과 GSOMIA를 체결 중이라는 사실도 언급했다.

한편 반일감정을 근거로 한일간 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선 이종명 새누리당 의원이 "주변국과 정보협력은 필수적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등 공통 관심사를 가진 상황에서 일본과의 정보교류는 상당한 효력이 있다"며 "단순히 국민감정이나 정치논리의 눈으로만 봐선 안 되고, 순수하게 국익을 위해 추진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정부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김일성을 사주해 6·25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와도 2000년 GSOMIA를 체결하지 않았나. 한일간도 그렇게 문제는 없다. 우리 정보가 일본에 전부 제공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