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북한인권 실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물어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을 처벌토록 권고하는 보다 강화된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통과됐다.

유엔총회 3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1회의장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컨센서스(의견일치)로 채택했다.

작년과 달리 북한의 투표 요구가 없어 투표 절차 없이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 결의안은 내달 유엔총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담당 위원회 통과 시 본회의에서 번복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실질적 통과 확정으로 볼 수 있다. 

유엔총회가 북한인권 개선 권고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2005년 이후 12년째이며, 또 북한 인권의 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을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건 3년 연속이다.

올해 결의안은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만들고 70여개국이 공동스폰서로 참가, 아직도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자행되는 북한의 인권 유린을 비난했다.

정치범 강제수용소 감금과 고문, 강간, 공개처형 등을 인권 유린 사례로 적시하면서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 책임자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올해 결의안엔 지난해까진 포함되지 않았던 "리더십(leadership)이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기관에 의해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표현이 명시됐다.

이는 북한인권 유린의 최고 책임자가 김정은이자, 처벌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더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열악한 인권 상황 위에서 자원을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전용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문구와 함께, 해외 외화벌이에 동원된 북한 노동자의 인권침해 우려, 납북 외국인을 즉각 석방하라는 주장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날 북한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주도로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정치적인 행위라면서 미국을 강하게 비난, 회의도중 회의장을 나가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과 러시아, 시리아,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등도 결의안 채택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김인룡 차석대사와 김영호 외무성 인권과장, 리성철 참사관 등이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유엔 총회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보호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면서 미국 등 북한 적대국이 정치적으로 공모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게다가 미국과 한국 등에서 인권유린이 진행되고 있다는 궤변을 내놨다. 

기자회견에서는 미국의 대통령선거 결과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는데, 김영호 과장은 "우리는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는지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을 철회할 정치적 의지가 있느냐, 아니냐가 근본적인 이슈"라고 답했다.

또 토머스 퀸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김 과장은 그동안 수차례 방북요청이 있었음을 언급한 뒤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 법대교수로서의 방문은 환영하지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서는 영원히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북한 정권 차원에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꺼리다가 "검토하고 있겠죠"라며 자리를 피했다.

한편 우리나라 외교부는 결의안 채택에 대해 16일(한국시간) 조준혁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이번 결의는 역대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 중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북한 당국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자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정부는 북한이 유엔총회 결의 권고에 따라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결의에 북한의 해외노동자 착취에 대한 우려, 리더십(지도층)의 인권침해 및 책임, 핵·미사일 프로그램으로의 재원 전용이 주민 인권 및 인도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 등이 처음으로 명시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