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어떤 검사가 대통령을 체포하자고 주장했다. 우리 헌법상(84조) 현직 대통령은 기소할 수 없다. 그럼 재판을 청구하지도 못하는데 체포할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연히 그럴 수 없다. 체포는 재판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한 김 의원은 "헌법학계의 통설이다. 재판도 청구 못하는데 (대통령을) 체포했다 풀어준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라고 비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부 이환우(39·사법연수원 39기) 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박근혜 게이트'라는 주제어로 '검찰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이 글에서 "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공격하면서 검찰 수사에 불응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인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검찰 내부 일각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이 법상식에 어긋나는 검사의 주장을 질타하고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대통령에게도 이러니 일반 국민들에겐 과연 어땠을까"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나라가 잘 되려면 군자가 여럿 필요하지만 나라가 망하려면 옹졸한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하다고 했다"고 일침을 가했다.[미디어펜=김소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