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는 불가능한 것인가

자유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을 세우고 △국민주권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민주적 절차로 다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제도라고 정의될 수 있다. 즉 헌법수호와 자유민주선거가 중요한 핵심이다.

전후 많은 신생국가들이 공산독재, 군부독재, 또는 자유민주선거와 헌법수호를 부정하고 시위와 폭력으로 권력을 잡으려는 군사정변 민중혁명 등 반민주적 반헌법적 현상들이 이어지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적 절차보다는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오직 권력만 잡으려는 정상배들의 국민의 이름을 내세운 선동이 사라질 정도로 정치가 성숙되고, 정상배들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민도가 성숙될 때 비로소 자유민주주의가 확립 정착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서방선진국들은 이러한 자유민주주의가 정착됨으로써 정치경제사회가 안정을 지속하면서 번영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1992년 자유로운 민주적 선거에 의해 정권이 교체된 이후 여러 굴곡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25년여 자유민주주의가 정착되며 안정된 선진국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희망을 주어 왔다. 선진국 문턱까지 왔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최근 대통령의 임기단축 발표는 대통령의 잘잘못을 떠나 자유민주적 선거에 의해 1700여 만표의 지지를 받으며 선출된 대통령이 시위에 의해 조기에 교체되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25년 후퇴시키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이러한 선례가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시위와 혼란을 가져올 것인가. 한번 무너진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확립하는데 또 얼마나 많은 세월들이 필요할까. 우리의 후손들은 또 얼마나 많은 세월들을 정치적 혼란 속에서 살아가야 할까.

그로 인한 경제 추락은 또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아직 수사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회자되고 있는 대통령의 잘못이 자유민주주의 후퇴와 그로 인해 적어도 수십 년은 혼란 속에 살아가야 할 사랑하는 우리 후손들의 혼란스럽고 가난해 질 삶보다 더 위중하다는 것인가.

비록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문제가 적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우리 후손들이 안정된 자유민주주의와 번영된 자유시장경제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사결과를 조금만 더 기다려 줄 정도의 정치권과 국민들의 이성적인 인내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과 혜안은 불가능한 수준인가.

이제 대한민국은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남미나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와 다를 바 없는 정치불안 경제추락의 국가로 전락하고 있다. 전후 피식민지 신생국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가 정책되어 가는 듯 희망을 보이던 대한민국이 한 순간에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는 한 우매한 경제학자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