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시중금리 상한이 연 27.9%로 내려왔지만 제2금융권의 수익성이 오히려 올라가는 패턴이 관찰되고 있다. 은행권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금리상한이 내려온 효과를 상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리상한을 추가인하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탄력을 얻고 있다.

7일 금융권과 업계에 따르면, 제2금융권 업체들의 수익성이 최근 들어 좋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제2금융기관인 저축은행권의 경우 올해 3분기까지의 누적 당기순이익이 764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1.8%나 폭증한 결과다. 특히 이자이익이 전년 대비 26.5% 증가한 2조3000억원을 기록해 상승세를 이끌었다. 

대부업체들의 사정도 비슷하다. 아직 올해 순이익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출판매 증가로 인한 자산 증가세가 뚜렷하다. 상위 30개 대부업체의 자산은 올 6월말 기준 10조3000억원을 기록해 올해 들어 2조원 가까이 늘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제2금융권의 수익성 개선은 당초의 예상에서는 다소 벗어나는 현상이다. 지난 3월 법정최고금리가 연 27.9%로 내려올 무렵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 사이에서는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들려왔다.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이자의 액수가 줄어드는 것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현실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여기에는 법정최고금리 이외의 다른 변수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요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은행권에 대한 대출심사 강화다.

1300조원 수준으로 폭증한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최근 들어 은행권에 대한 대출심사 강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래대로였다면 은행권에서 돈을 빌렸을 법한 대출소비자들이 빠른 속도로 제2금융권으로 넘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제2금융권 입장에서는 신뢰도 높은 고객이 유입된 효과가 유발됨으로써 수익성이 오히려 개선된 것이다.

업계 안팎의 예상과 실제 상황이 전혀 다르게 돌아가자 법정 최고금리를 추가인하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지난 5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부업 대출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7.9%에서 연 20%로 낮추는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 의원 측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 민생경제 악영향을 끼친다"면서 외국 사례를 들었다. 실제로 일본(20%), 싱가포르(20%), 말레이시아(18%) 등의 국가와 비교하면 한국의 금리상한 연 27.9%는 높은 편이다.

업계는 다시금 반발하고 있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제 의원의 법안에 대해 "본인 입맛에 맞는 해외사례만 발췌해 소개했다"면서 "최고금리 규제가 아예 없는 독일, 연 288%까지 허용하는 금융선진국 영국의 사례는 왜 빼놓는지 모르겠다"며 반문했다.

아울러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연 27.9%로 최고금리가 낮아진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올해 대부업체들의 대출 승인율을 보면 하락세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금리상한이 추가 인하될 경우 대출 승인율이 계속 떨어져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는 논리다.

한국대부금융협회의 자료를 보면 실제로 75개 주요 대부업체 대출승인율은 작년 9월 20.9%에서 최고금리가 낮아진 올해 3월 16.9%, 6월 15.7%, 9월에는 14.2% 등으로 하락세가 뚜렷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의 수익성이 올라간 건 법정금리 인하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유 때문이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