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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대통령 불출석...5일 증인 주목
승인 | 김규태 기자 | suslater5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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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1-03 11: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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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규태 기자]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2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고 국회가 주장한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심리에 돌입했다.

헌재의 첫 변론기일에 박 대통령은 불출석했다. 이로 인해 이날 변론기일은 조기 종료될 것이라 관측되고 있다.

이에 탄핵 사유를 둘러싼 박 대통령 변호인단과 국회 측의 공방은 5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과 10일 열리는 3차 변론기일에 본격화될 전망이다.

헌재는 오는 5일 2차 변론기일에 청와대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및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을 증인으로 불러 박 대통령의 권한남용 쟁점 등을 신문한다.

이어 헌재는 10일 3차 변론기일에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소환해 헌법상 국민주권주의 훼손 여부 등을 묻는다.

헌재는 지난달 준비절차 기일을 3차례 지정, 양측의 입장을 들은 뒤 변론기일에 다룰 쟁점과 증인을 정리한 바 있다.

헌재가 정리했던 탄핵심판 쟁점은 ▲국민주권·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남용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언론자유 침해 등 형사법 위반이다.

   
▲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2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불출석을 예고했다./사진=연합뉴스

3일부터 열리는 이달 변론기일부터는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 등 9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이 공개 변론을 통해 탄핵 사유에 대한 판단에 나섰다.

이와 관련 박 헌재소장은 2일 시무식사에서 "엄중한 절차를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결론을 내리기를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헌법적 비상상황에 언행에 각별히 주의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한 바 있다.

헌재의 변론기일은 모두 일반에 공개된다.

3일부터 시작되는 첫 변론기일에는 방청 신청자 200명 중 사전 추첨으로 뽑힌 44명이 청중으로 참석했다.

경찰은 헌재 변론기일과 관련, 최고수준의 경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변론기일 이후 헌재는 10일 3차 변론기일까지 일정을 밝힌 가운데, 이달 말까지 매주 1~2차례 변론기일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첫 변론기일 이후 한달간 7차례 변론기일을 열은 바 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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