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재벌 세습 단절·2040 원전 제로·전문병사제 도입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심상정 정의당 공동대표가 1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노동개혁을 새 정부의 제1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사람이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행복할 수 있다”며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정의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한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심 대표는 대선 공약으로 노동개혁, 재벌 세습 단절, 2040년 원전 제로, 과감한 국방개혁, 정치개혁 등 5가지를 내걸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 노동부총리제 신설, 노동 전담 검사제 도입, 고용노동부 개편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대통령 직속 ‘노동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 40시간 노동시간을 정착시키고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최고임금제 도입 등으로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 심상정 정의당 공동대표가 1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노동개혁을 새 정부의 제1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총수일가의 불법과 탈법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열분리명령제를 도입해 재벌의 불공정거래 및 총수일가의 부당 사익추구를 막겠다”면서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고 중소기업·중소상인에게 공동교섭권을 부여해 대기업과 맞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또한 2040년까지 탈핵을 목표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독일, 스위스, 대만 등 세계는 속속 탈핵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며 “원전진흥정책을 폐기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국방개혁과 관련해서는 민간인 국방부장관 시대, 6개월 의무복무 후 4년 전문병사제 도입, 군사법원 폐지 등을 내세웠다. 

정치개혁으로는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확대,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연령 하향 등을 주장했다. 

심 대표는 “진보정당이 한국사회에 복지 씨앗을 뿌렸다. 금기어나 다름없던 복지, 노동의 정치를 세우고 이를 보편적 정치언어로 만들었다”며 “촛불시민이 요구하는 개혁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정당이 정의당이고 심상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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