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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 확산' 올해 화학·철강 수입규제 증가 전망
승인 | 김세헌 기자 | betterman8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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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2-08 16: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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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출 주력 품목 가운데 하나인 철강이나 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최근 들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코트라(KOTRA)가 각국 무역관을 통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이뤄진 수입규제 신규 조사 19건 중 철강과 화학제품에 대한 조사가 각각 7건과 11건으로 상당수를 점했다.

한국산 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 건수는 작년 상반기 2건에서 하반기 11건으로 크게 늘나면서 2년 만에 철강보다 많은 제소가 나왔다.

코트라는 신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올해도 철강과 화학제품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잦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은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중국산과 한국산 저가 철강제품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중국은 화학제품의 과잉생산 해소를 위한 반덤핑 조치 확대 가능성이 있다.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 수입규제를 피해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중국은 또 서류 미비를 근거로 한국산 화장품의 수입을 무더기 불허했고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미디어펜=김세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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