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특검의 후폭풍이 가시화하고 있다.

공포수사 억지수사 편향특검의 주름살이 경제부문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검이 공정위에 대해 삼성물산 합병시 특혜를 줬다는 혐의를 씌운 것은 해외정부와 투기자본들에게 대규모 소송을 유발하고 있다. 공정위로부터 1조3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미국 반도체업체 퀄컴이 대표적이다. 퀄컴은 최근 공정위를 상대로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퀄컴은 스마트폰등에 쓰이는 통신용 칩셋을 생산하고 있다. 삼성과 경쟁상태에 있다. 

특검이 삼성과 공정위 특혜 커넥션으로 옭가미를 씌우려 하면서 퀄컴이 공정위를 대상으로 반격에 나섰다. 공정위가 퀄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데는 경쟁사인 삼성의 로비가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퀄컴측은 변호인을 통해 공정위의 잘못된 결정은 불공정한 절차의 결과물이라고 했다. 이는 삼성과 공정위간의 유착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다. 공정위 제재가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역공하고 있다. 미국언론은 심각한 타격을 입은 퀄컴측에 기사회생할 기회를 줬다고 전하고 있다.

박영수특검이 외국기업들에게 소송 빌미까지 줬다. 참으로 개탄스런 일이다. 박근혜대통령과 이재용부회장을 뇌물죄로 엮기위한 무리한 수사와 구속이 결국 국익마저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공정위의 정책도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게 됐다. 앞으로 외국기업들이 공정위 과징금부과등에 대해 대놓고 반박하고 역공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검은 공정위를 이잡듯 뒤졌다. 관련부서와 책임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도 심각한 고통을 겪었다. 그는 수사과정에서 삼성SDI의 통합 삼성물산 보유 주식 500만주 매각 이행 문제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투명하게 결정됐다고 강조했다. 특검이 의심하는 것처럼 청와대에서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특검은 막무가내로 청와대 외압으로 공정위가 특혜를 줬다는 식의 엮기 수사를 강행했다.  

특검은 금융위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시 금융위가 특혜를 줬다는 혐의를 갖고 칼날을 들이댔다. 삼성바이오는 원래 미국 나스닥상장을 추진중이었다. 거래소는 부랴부랴 삼성을 찾아가 제발 코스피에 상장해달라고 호소했다. 삼성은 애국차원에서 나스닥 대신 코스피로 갔다. 특검이 금융위가 삼성바이오 상장 특혜를 줬다고 하는 것의 억지 혐의에 대해 금융위는 말도 안되는 억지라고 반박했다. 

외국투자자들의 공세도 우려된다. 미국 투기자본 엘리엇의 움직임이 최대 변수다. 엘리엇은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시 합병에 반대하며 치열한 세대결을 펼쳤다. 합병을 막아달라는 소송도 벌였다.

박영수 특검의 억지수사는 엘리엇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 삼성물산 합병 시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합병에 찬성하라는 청와대의 외압이 개입됐으므로 합병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대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미국정부도 움직일 수 있다. 이부회장의 구속을 계기로 해이부패방지법(FCPA)를 삼성에 적용할 수 있다. 미연방정부는 박영수특검 수사를 빌미로 삼성에 천문학적 벌금을 매길 수 있다.    

박영수특검이 경제부처 정책에 대해 난도질하면서 향후 정책수립과 집행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 변양호 신드롬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영수 특검처럼 정권이 요동칠 때마다 검찰 특검 등이 이미 추진된 정책들에 대해 억지 죄목을 들이대 처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어처구니 없는 참사다. 망나니 칼춤추는 특검이 이부회장을 구속하면서 연간 1만5000명 뽑은 삼성의 신입사원 채용도 어렵게 만들었다. 사상 초유의 총수구속이란 초비상상태에서 신규채용은 엄두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삼성입사가 특검의 공포수사와 이부회장 구속수사로 인해 막혀버렸다. 삼성입사를 꿈꾼 청년들은 날벼락이다. 삼성입사를 준비했던 청년들은 특검을 찾아가 항의해야 한다. 

특검의 과도한 대기업죽이기 수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최순실와 고영태 일당의 국정농단과 사기행각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 삼성특검 이재용특검으로 변질된 것은 통탄할 일이다.

삼성과 경제부처에 대한 외국정부와 투기자본들의 소송이 러시를 이룰 경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야당의 주구로 전락한 특검이 초래한 경제악영향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야당과 촛불을 편드는 편향수사, 밤샘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대기업을 죽이는 강압수사로 점철된 특검은 28일로 짐을 싸야 한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야당과 특검의 정치공세를 단호히 물리쳐야 한다. 이제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재계도 올스톱된 경영을 재개하도록 해야 한다.

지난 4개월간 나라가 미쳐 돌아갔다. 촛불혁명놀음 세력에 국가와 국민이 농단당했다. 문재인과 안철수의 야당과 조중동 찌라시언론, 검찰및 특검, 민주노총 등 4자가 합작해 박대통령 조기퇴진에 매달렸다. 헌정을 파괴했다. 박대통령의 비공식 라인 최순실와 고영태간의 추악한 불륜과 비리문제를 거대한 허위의 산으로 만들어 대통령을 유폐시켰다. 민주당과 문재인은 민주노총 전교조 좌파세력들을 활용해 대통령을 죽이고, 청와대를 조기에  접수하려 했다.  

대기업때리기는 제발 그만하자. 상법개정으로 총수와 대기업의 숨통을 끊으려는 작태를 중단해야 한다. 기업의 기를 살려주자. 기업가정신을 회복시켜주자. 총수들이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격려하자.

대한민국의 진정한 애국자들은 기업가들이다. 국부를 창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국민들에게 소득을 제공한다. 나라의 곳간도 책임진다. 국가신인도를 향상시키는 데 핵심역할을 한다.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도발에 맞서 국방력을 강화하는데도 삼성 현대차 LG SK 등 대기업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재계의 첨단기술과 고급두뇌, 세금납부등이 대북억지력을 키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들은 경제와 국방의 주축이다. 기업을 통해 대한민국을 선진부국으로 만들고 있다. 첨단기술과 고급인재, 납세를 통해 북의 도발을 막을 국방력을 키우고 있다.  

특검의 마녀사냥은 이제 끝내자. 국민들은 이제 지쳤다. 이규철 특검보가 매일 브리핑형식으로 피의사실을 마구 공표하는 것은 심각한 헌법위반이다.  대한민국 인권을 아프리카수준으로 후퇴시키는 것이다. 국론분열과 나라혼란을 막아야 한다. 나라가 평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