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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탄핵 만장일치 인용은 과연 정당했는가
오해의 여지 부른 술자리…공소장에도 없는 사유 직권남용 시각도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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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3-18 09: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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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명 논설주간
대통령 탄핵심판은 끝났지만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세상의 조롱은 끝나지 않았다. 솔직히 말하면 세상에 두 번 보기 힘든 최악의 판결문을 쓰고 저잣거리 조롱거리가 된 마당에 잠이 올까 싶다. 겉으로는 헌재를 추켜세우는 좌익언론조차 속으로는 헌법재판관들을 비웃을 것이라는 건 필자가 장담할 수 있다. 좌익은 자기 앞에 비굴하고 허약한 비겁자들에 더 잔인하다. 

헌재 재판관들은 앞으로 언제든 좌익언론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 헌재 재판관들이 허점을 보이면 언제든 물고 늘어질 것이다. 그럴 때마다 이번 탄핵인용문은 안주처럼 사용될지 모른다. 그러고 보면 우익은 점잖다. 

예컨대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이 헌재 재판관들 8인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것과 같은 경우다. 이 고발은 달리 말하면 헌법재판관들이 실력과 도덕성 직업적 양심 등등에서 수준미달이라는 이야기지만 어찌됐든 그들의 위치에서 따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니 말이다.

대통령을 파면한 탄핵인용 결정문이 허접 쓰레기라는 지적은 필자만이 아니라 여러 기자들과 논객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누구말대로 역사적인 판결문이자 희대의 졸속 결정문이니 몇 날 며칠을 지적하고 비판해도 부족하다. 대표적으로 비판받아야 할 부분은 국회 탄핵소추장에도 없는 내용이 탄핵심판 결정문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다. 헌법재판관들이 제 멋대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 그걸 이유로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는 '최서원이 문화 관련 재단법인이 설립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이 미리 알려 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지만 이건 증거조사 없이 차은택의 일방적인 증언을 들은 헌법재판관들의 추측에 불과하다. 

최서원의 검찰 공소장에도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우종창 기자는 이것이야말로 헌법재판관들이 직무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한쪽의 주장만 듣고 멋대로 오해하고 확대해석하여 대통령을 파면했으니 정확하게 비판한 것이다.

   
▲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잔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다. 사지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헌재재판관들 만장일치 인용의 비밀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는 또 이런 내용도 나온다. 박 대통령이 제2차 대국민 담화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진상규명에 협조하고 검찰조사나 특검 수사도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요컨대 대통령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의 이런 언행에서 헌법수호의 의지가 드러나지 않으니 파면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는 탄핵소추장에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걸 헌재가 새롭게 탄핵사유처럼 결정문에 집어넣어 파면의 이유로 삼은 것이다. 

검찰이 기소도 안한 내용을 가지고 판사가 사실상 기소도 하고 심리도 하고 판결문에 넣어 판결까지 한 꼴이다. 세상에 이런 재판도 있나. 헌법재판관들은 머저리 같은 국회소추위를 대신해 검사 노릇까지 한 것이다. 탄핵재판을 시작할 때부터 강일원 재판관은 부실한 탄핵소추장 첨삭지도를 하면서 국민을 놀라게 하더니 마지막 인용결정문까지 국회가 싸놓은 똥을 치우느라 직업적 양심은 내팽개친 것이다. 

헌법재판관들은 지난 달 22일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김평우 변호사로부터 "청구인(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수석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관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고 꾸중을 들었다. 결과적인 이야기겠으나 인용결정문을 보면 김 변호사의 이 말은 정확하게 맞았다. 그렇게 망신을 당한 이날 8인의 재판관들은 강일원 재판관을 위로하기 위해 인근 식당에 모여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다고 한다. 

대통령 변호인단이 밤잠을 자지 않고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읽어가며 이 사건의 문제를 파헤쳤는데 헌법재판관들은 고작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모여 술을 마시고 기분이나 풀었던 것이다. 헌법재판관들도 술이야 마실 수 있지만 그 시점이 오해와 구설수를 부를 수도 있다.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이라 했다. 오이밭에서 신을 고쳐 신지 말고 자두나무 밑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뜻으로 의심받기 쉬운 행동은 피하는 것이 옳았다. 

많은 국민이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권위의식에 도전받은 헌법재판관들이 홧김에 만장일치로 몰아간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도 추가되었다. 그리고 이런 의심은 앞으로 오랫동안 재판관들을 조롱하는 개그 소재가 될지 모른다. /박한명 미디어펜 논설주간
[박한명]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故 최진실 딸 최준희 양이 장문의 심경글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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