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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21일 검찰출석…'운명' 가를 수싸움
승인 | 김규태 기자 | suslater5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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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3-2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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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규태 기자]하루 앞으로 다가온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에서 '삼성 뇌물죄' 혐의가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 공방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검찰과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1일 소환조사에서 13개 혐의를두고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구속 등 박 전 대통령 사법처리 향배는 결국 뇌물수수 혐의의 입증 여부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검찰 조사에서 피의자가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정보 비대칭' 현상이 일어난다는 점이다. 예기치 못한 검찰 측 질문에 박 전 대통령이 조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조사시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 입회 하에 조력을 받게 되며, 박 전 대통령의 답변은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록되는 것은 물론 녹음·녹화된다.

검찰은 이미 문항 200개가 넘는 100쪽 이상의 질문지를 만들었고, 9명의 변호사를 선임한 박 전 대통령 측은 예상질문 답변지를 뽑아 검찰 소환에 대비하고 있다.

검찰은 특수라인인 이원석(48·사법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한웅재(47·연수원 28기) 형사8부장을 투입하기로 최종 방침을 굳혔고, 작년 10∼11월 1기 특수본 수사 및 지난 12~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관련 진술·증거를 사안별로 정리했다.

이에 맞서 막바지 대응 전략에 고심하고 있는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에게 씌워진 혐의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실관계와 적용법리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손범규 변호사는 19일 오후 “예상되는 질문을 뽑아내 답변을 준비하는 데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기자들에게 조사 대비 상황을 전했다.

변호인단 황성욱 변호사는 2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주력할 예정"이라며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 등 뇌물죄에 대한 법리적인 부분에서 사실관계가 다른 정황을 집중적으로 밝히겠다"고 언급했다.

   
▲ 검찰은 21일 '최순실 게이트' 13개 혐의와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한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이번 소환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씌워진 13개 혐의 중 삼성 특혜와 관련된 뇌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및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따른 직권남용,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 등을 핵심 수사대상으로 삼으리라 관측된다.

핵심 수사대상 모두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양측 공방에서 가장 큰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것은 '삼성 뇌물죄' 혐의다. 처벌 형량이 가장 무겁기 때문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61)씨와 공모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433억 원에 달하는 자금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이러한 주장을 전면 부인하면서 “최씨가 삼성에서 자금 지원을 받거나 약속받은 사실을 전혀 몰랐고 관련 의혹은 완전히 엮인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전망이 크다.

핵심 쟁점인 뇌물 및 강요 혐의 여부는 오는 21일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기점으로 일대 분수령을 맞이할 전망이다.

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전두환·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역대 4번째다.

박 전 대통령 출석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 앞에는 포토라인이 설치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조사는 보안 철문이 갖춰져 외부인 접근이 차단된 10층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실시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이날 장시간의 대면조사를 마친 후 박 전 대통령의 13개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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