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당시 경제상황 고려하면 당연한 결정"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에 부응해 취임 직후부터 최근까지 기준금리를 잇따라 내렸지만, 결과적으로 부채만 늘렸다는 평가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제공=한국은행


이 총재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당시의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였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취임 후 지난 2014년 8월과 10월, 이듬해인 3월과 6월, 지난해 6월 등 5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하했다. 2014년 초 연 2.5%였던 한은의 기준금리는 현재 1.25%로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부동산 부양책이 본격 추진되기 전인 지난 2014년 분기 1050조원이던 가계부채 규모는 지난해 말 1345조원으로 치솟았다. 최근 가계부채의 증가세는 규모와 속도 모두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 경제규모에 비해 가계부채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속도 역시 역대 최대치다. 

이 총재는  “성장의 모멘텀을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상황에서 금리인하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그로 인해 경제의 회복세를 유지하는데 상당히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2014년 당시만 해도 저성장과 저물가 현상이 지속되던 때로 일각에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디플레이션까지 제기되는 상황이었다”면서 “그 해 세월호 참사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상당히 위축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장 모멘텀을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는 상황에서 8월과 10월 두 차례 금리를 내렸다”며 “이는 당시의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불가피할 뿐 아니라 당연한 결정이었다”고 덧붙였다.

2015년 금리인하에 대해서도 “메르스 사태가 터져 경기회복세가 지극히 위축되는 상황에서 성장회복세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내렸다”며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리인하로 가계와 기업의 금융비용이 경감됐고, 경제주체의 위축된 심리도 완화되면서 경제의 회복세를 유지하는데 상당히 기여했다”며 “완화기조를 유지해오면서 한편으로는 가계부채 누증에 따른 금융안정 리스크에도 각별히 유의했다”고도 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에 대한 3가지 컨센서스를 언급하며 “첫 번째는 규모의 증가속도를 억제할 필요가 있으며, 금리상승에 따른 채무상환이 취약하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금리상승기에 취약가구와 차주에 대한 지원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며 “정부와 감독당국도 이러한 인식하에서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와 지원방안에 대해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