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자유한국당 대권주자 김진태(재선·강원 춘천) 의원은 23일 첫 대선 공약으로,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부담금을 중국에 부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오후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한국기계연구원을 방문한 뒤 보라매공원에서 가진 '충청권 비전발표'를 통해 "학자들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세먼지 50~70%가 중국에서 넘어온다고 한다"며 이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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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대권주자 김진태 의원이 23일 오후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한국기계연구원을 방문했다./사진=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
김 의원의 공약 자료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가 2014년 한 해 동안 미세먼지로 기대수명보다 일찍 사망한 사람이 700만명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일명 '죽음의 먼지'라고 불리는 미세먼지로 인해 우리나라는 피해규모가 연 10조원으로 추정되며, 2060년에는 20조원대에 이른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나 올해 국내 미세먼지 연구개발(R&D) 예산은 미비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타 후보들은 중국과의 협력 강화만 언급하는데 이보다 구체적인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 대기방향이 반대였다면 중국이 가만히 있었겠는가"라며 "사드를 갖고도 저 난리인데 아마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압박했을 것이다. 중국 (미세먼지) 책임론을 강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중이 공동 추진 중인 대기오염 연구와 현지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 비용도 전액 부담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우리나라의 노후 디젤차 매연 저감장치 등 기술이 뛰어나다는 점에 착안, 미세먼지 국가 R&D 지원예산을 확대하고 중국에 기술 수출을 지원한다는 방안도 밝혔다.
그는 이날 회견에서 "중국에 할 말은 하고, 이게 변상금이 되든 환경부담금이 되든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청권 공약에 관해서는 "대덕연구단지를 융복합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우선 밝혔다. 이어 "(방문 결과) 여기가 40여년이 돼 시설도 낡고 예산도 지원을 잘 안해준다고 한다. 그래서 제2의 도약을 위해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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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대권주자 김진태 의원이 23일 오후 대덕연구개발특구 한국기계연구원을 방문한 뒤 대전 보라매공원에서 부인 원현순 여사가 배석한 가운데 충청권 비전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미디어펜 |
이와 함께 충남-대전-세종간 광역생활권을 조성하고 세종시와 과학벨트를 안착시키기 위한 충청권 광역철도망을 조기 구축할 것과, 충북과 강원 동해안을 잇는 동서고속도로를 신설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제 지역구인 강원도와 충북도는 붙어있는데 항상 소외돼왔다"며 "경부고속과 호남고속도로가 잘 돼있는데, 저 강원도 동해안으로 가려면 골치아프지 않나. (충북에서) 동해시 묵호까지 가려면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은데 5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대화할 때와 달리 이제 우리 국토도 종합적으로 균형개발 하려면 동서축도 개발해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원-춘천-속초 동서고속철 사업을 확정한 것과 같은 취지로 충청-영월-동해안 동서고속도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면 충청 분들과 제 고향 강원도가 바로 진정한 이웃처럼 지낼 수 있다. 그렇게 되도록 꼭 노력하겠다"며 "그 다음 철도를 놓을 것도 많고, 길이 좀 막히는 중부고속도로도 확충해야 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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