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장애인의 날'인 20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후보가 장애등급제 폐지와 '염전노예'방지법 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개인별 욕구와 필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또한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법률'(일명 염전노예 방지법')을 제정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

일부 도서 지역에서 장애인을 감금해 무임금 노동을 강요한 '염전노예'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염전노예 방지법'을 제정하기로 한 것이다. 

안 후보는 또한 "장애인 기초급여를 소득하위 50%에 대하여 2018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힌 것보다 5만원 더 많은 액수다.

안 후보는 "장애인연금 부가 급여는 장애수당에 통합하고 장애수당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수준으로 점진적 인상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 20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후보가 장애인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안 후보는 중증장애인 단골의사제를 도입하고 장애인 건강검진 기준을 만 40세에서 만20세로 확대해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장애아동 돌봄서비스도 확대해 만3세 미만 발달장애 영유아 가정에게는 전문가의 특별관리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안 후보는 장애인권리옹호센터와 장애인쉼터도 설치해 장애인 인권 침해 신고와 예방 사업을 전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내용을 추가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안 후보는 이밖에도 △장애인 부양의무제 기준 단계적 폐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자립생활주택 확대, 지역사회 자립정착금 지원금 지원 등) △발달장애인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 △ 저상버스 공급 확대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의 위상 재정립 등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500만 명의 장애인과 가족들의 문제는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소중한 누군가가 장애인일 수 있다"며 "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모두를 위한 복지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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