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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측 "안철수 학제개편안, 교육계의 4대강 사업"
"가장 현실성 없는 공약 1순위"
"9월 가을학기 개편에만 10년간 4조"
승인 | 나광호 기자 | n04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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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4-20 1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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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나광호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이 20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5-5-2'학제 개편안에 대해 "교육계의 4대강 사업"이라며 "가장 현실성 없는 공약 1순위"라고 주장했다.

문 후보측 유은혜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이 낸 2016년도 보고서를 보면 9월 가을학기 개편에만 10년간 4조원이 든다고 한다"며 "(안 후보의)학제 개편안은 전면 재검토 혹은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안 후보측 관계자도 학제 개편 시범 사업에만 8조원이 든다고 했는데 4대강 사업에 22조 원이 들어갔다. 안철수 표 개편안을 '교육계 4대강'이라고 부르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유 대변인은 또한 "가령 2019년부터 (학제개편안을)시행한다고 하면 만 5세인 2013년생과 만 6세인 2012년생을 합한 총 92만 명이 동시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두 배의 입학 경쟁·취업 경쟁을 해야 하는 건데 어떤 학부모가 이런 희생을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이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5-5-2'학제 개편안을 "교육계의 4대강 사업"이라고 논평했다./사진=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페이스북


그는 "학생 뿐 아니라 예비교사·교대생·현직 교원에게는 피해는 심각하다"며 "현행 초등학교 6학년제를 5학년제로 줄이면 초등학교 교사는 필요한 수보다 많아지고, 한동안 교사 미임용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학제 개편안이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한 뒤 "현실적으로 정권 임기 내내 학제 개편만 논의하다가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후보는 북유럽식 '1수업 2교사제'와 '고교 학점제'를 제안했는데 '고교 학점제'의 경우 이미 서울·경기·세종 교육청에서 실험되고 있다"며 "교육계에서 한결 같이 제안해 온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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