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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안철수·홍준표…북한 핵 대응 안보 공약 안 보인다
강경 트럼프와 주변국 협의서도 배제 최악…안보 공약부터 내놔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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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4-25 10: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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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매년 4월은 북한에 있어 특별한 달이다. 북한 정권에 관련된 각종 기념일이 많기 때문이다.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4월 11일은 김정은 당 최고직책 추대 5주년, 4월 13일은 김정은 국가 최고직책 추대 5주년, 4월 15일은 김일성 탄생 105주년, 4월 25일은 북한군 창건 85주년이다.

게다가 한미 군사훈련도 매년 4월에 실시되다 보니 북한에 있어 4월은 체제 결속을 도모하는 등 무력도발의 구실을 충분히 제공하는 달이다. 이에 북한은 거의 매년 4월에 무력도발을 자행했으며, 이를 북한의 '춘계무력도발'이라고 칭하곤 했다.

올해도 북한은 2월부터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으며, 김일성 생일에는 열병식을 통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미사일과 'KN-14' 추정 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 중장거리 전략탄도미사일(IRBM) '북극성 2형' 등을 공개함으로써 무력 보유 의지를 만천하에 알렸다.

2006년 제1차 핵실험으로 전 세계를 충격과 공포 속에 몰아넣은 북한은 이후에도 4차례나 더 핵 실험을 실시했고 현재 제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뉴스를 접한 현재 한국은 대선을 앞두고 있다.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남북한과 주요국으로 이루어진 6자회담은 오래전에 그 효용성이 폐기되었고, 국제사회의 제재도 더 이상 약효를 발휘하지 못하자 미국이 제일 팔을 걷고  나섰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예측이 어려운 특유의 협상가 스타일을 고수했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정책의 전환을 예고했고 이제 말보다 실천으로 새로운 통치 스타일을 보여 주고 있다.

미국은 우선 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 모종의 거래를 통해 손잡았다. 중국은 북한을 감쌌고 돌았던 기존의 행태에서 벗어나 대북 원유공급 및 석탄 거래 전면 금지 등 북한이 고통스러워 할 제재 방법을 거론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꺼낼 수 있는 모든 대북 카드에 대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 북한의 무력도발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가 대북제재에 발빠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지만 정작 당사국인 한국은 빠져 있다. 대선 후보들조차 표얻기에 급급해 실효적인 안보 대응책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국은 9년 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법에서부터 북한을 돕는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내용의 이른바 '세컨더리 제재(secondary sanction)'와 각종 대북 금융 제재를 강화하는 비무력적 수단에서부터 전술핵무기를 한국으로 재반입하고 북한 핵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무력적 수단까지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일본은 미일 동맹 하에 미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보조를 맞출 것이다.

북한 무력도발에 대한 주변국들의 발빠른 대응과정과 협력 체계에서 정작 당사국인 한국은 빠졌다. 우리정부는 남한의 동의 없이 선제타격이 불가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할 뿐 우리 스스로 우리 국민과 국토를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더구나 조기 대선 정국에서 5월 9일 선출되는 대통령은 인수위도 없이 바로 통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후보로서 제시한 안보 공약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후보들이 내놓은 안보 공약은 북한의 무력 도발 행위를 방지하거나 또는 북한의 무력 공격으로부터 최소한의 방어 조치도 보이지 않는다. 

사상 초유의 초단기 조기 대선 정국에서 북한 핵문제에 완벽하게 대응하는 안보 공약을 내 놓으라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국민이 대피할 방호시설 마련 같은 아주 기초적인 공약이라도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 공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초적인 안보공약도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핵이라는 복잡다단한 문제에 대해 2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위해 북한 핵 억지를 위한 선제(Kill Chain), 방어(KAMD, THAAD), 응징(KMPR), 방호의 4단계 안보 시스템 마련 요구는 차라리 어불성설처럼 느껴진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별다른 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주도권도 상실한 체 주변국으로 부터 배제되는 한국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다.

이제라도 후보와 각 정당들은 북한 핵 문제는 우리 민족의 운명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협상의 주도권까지는 아니더라도 협상 대상국으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전략과 지도자 상을 하루 빨리 제시하길 바란다. 안보의 상당 부분은 심리다. 이러한 불안한 안보 정국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강단 있고 소신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이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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