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핵도발 억지력, 미군 수개사단 배치효과 금융시장 안정 기여
   
▲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북한 미사일을  때려잡는 사드장비가 드디어 한국에 배치됐다. 

논란많았던 사드이슈는 마침내 루비콘을 강을 건넜다. 북한 김정은 독재자의 임박한 6차 핵실험과 미사일도발에 맞설 강력한 요격체제를 구축했다. 한반도는 90년대 중반이후 최고조의 긴장상태를 보이고 있다. 전쟁위협이 높아진 상황에서 사드 조기 전력화는 김정은의 망동을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사드 배치는 되돌릴 수 없는 수순에 접어들었다. 사드배치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을 잠재우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민주당과 문재인후보는 여전히 사드배치에 반대하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도발에 손놓고 있자는  입장이다. 트럼프대통령과 만나 사드배치를 재협상하겠다고 했다.

5.9대선에서 당선이 가장 유력한 후보와 정당이 이런 안이한 안보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다. 문후보주장처럼 대결과 제재보다는 대화와 경협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도 타당하다. 지금은 대북제재가 더욱 긴요한 시점이다. 김정은이 핵 실험 협박을 하는 상황에선 대화국면으로 돌아가는 것은 위기를 자초한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무력화시킨다.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 살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북한은 핵을 이용해 남한을 위협하고, 장기적으론 대남적화통일의 야욕을 실현하려 할 것이다.

국민의당 안철수후보는 현실론으로 돌아섰다. 안철수는 지난해말 사드논의 당시 사드반대필리버스터 방송을 하기도 했다. 극렬하게 반대해 국민들을 어리둥절케 했다. 안철수도 중도보수의 표를 의식해 당론으로 찬성키로 했다.

사드배치를 확고하게 강조한 유력정당 후보는 한국당 홍준표다. 홍후보는 북한의 어린애(김정은지칭)에게 고개숙이고 굽신거리지 않겠다고 했다. 왜 우리 국민들이 깡패한테 월정금 뜯겨 가면서 살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홍후보는 북한을 제압하고, 전술핵무기를 반입해 북한의 핵도발을 막겠다고 선언했다. 안보에 관한한 홍후보의 공약이 가장 강력하다. 

   
▲ 주한미군이 26일 새벽 경북 상주 롯데골프장에 사드포대를 전격 배치했다. 내달부터 북마사일 도발시 요격체제를 갖추게 된다. 사드배치는 한미동맹 공고화와 월가자금의 탈한국 리스크 해소 효과등을 가져온다. /록히드마틴 홍보브로셔


주한미군이 25일 경북 성주 롯데스카이힐 골프장에 사드 발사대 6기, 사격통제레이더, 요격미사일 등 초기운용 장비를 반입했다. 낭보중 낭보다. 미군은 현지에 진치고 있는 반미좌파들의 반대를 감안해 사격레이더를 통째로 들여왔다. 내달부턴 북한의 미사일도발시 곧바로 요격할 수 있게 됐다.
사드배치는 잔악한 김정은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메시지다. 무모한 도발시 철저한 응징을 받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무기들이다.

미국 트럼프행정부는 최근 북한핵도발을 막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오바마정부 시절 전략적 인내 정책을 폐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아베 신조 일본총리와 수시로 전화통화를 통해 대북공제와 제재방안을 협의했다. 미의회는 최근 북한에 대한 테러국가 재지정, 북한을 돕는 제3국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등을 추진중이다.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그동안 미국을 갖고 놀았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더 이상 김정은에게 농락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군은 남한 해역에 칼빈슨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미시간호 등 전략자산들을 총출동시켰다.. 트럼프는 시 주석에게 북한 핵 미사일 도발을 막기위한 역할을 요청했다. 그는 대선기간 중국을 환율조작국가로 지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를 전격적으로 유보했다.

중국은 이번엔 미국의 대북제제 요청을 적극 수용했다. 관영 환구시보를 통해 북한이 불장난을 할 경우 원유공급 중단 등 북한의 목을 죌 것임을 시사했다. 중국이 전례없이 북한 제재에 나선 것이다. 트럼프가 중국을 환율조작국가로 지정하지 않기로 한 것은 시주석이 북한 핵실험을 막는데 모종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트럼프식 치고 빠지는 고도의 협상전략이 유감없이 발휘됐다.

주한미군과 한국군은 북한의 도발을 격퇴할 수 있는 실전훈련을 거듭하고 있다. 김정은의 목을 딸 참수훈련도 진행되고 있다. 미국행정부와 군부는 김정은이 밤잠을 못자게 만들정도로 첨단무기를 배치하고 24시간 감시중이다. 최첨단 레이더 등을 동원해 김정은 일당의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다. 미군은 북의 핵도발시 선제타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드배치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대북억제전력이다. 좌파들이 아무리 사드배치무효화를 선동해도 국민들은 사드배치를 찬성한다.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사드배치는 필수적이다. 사드포대를 더욱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상주사드포대는 수도권 이남을 방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수도권방어를 위해선 별도의 사드포대 전력이 필수적이다.

   
▲ 북한 김정은독재자의 무모한 핵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90년대 중반이후 최고조로 높아지고 있다. 미국 트럼프대통령은 대북선제타격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주석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대북압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친북좌파단체들과 언론이 사드배치에 대해 환경영향 평가를 받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있다.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지 상관없이 사드배치를 되돌릴 수 없도록 하는 알박기라는 황당한 비난기사가 포털에 나온다. 국민의 혈세를 400억원이나 받는 기간통신사의 글이다. 기간통신사가 이런 비애국적인 기사를 쓰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강력한 대응무기 확보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있는가? 우리안보를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도, 정작 미군장비 반입에 대해 발목을 잡고 있다. 한심하고, 또 치졸한 세력들이다.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정상환경이 아니다. 한반도에 전쟁위협이 고
조되는 초비상상황이다. 선 사드배치 후 환경대응책 마련이 바람직하다. 반미종북좌파와 언론들이 사드배치에 대해 흠집을 내는 것에 대해 정부와 국민은 단호하게 채찍을 들어야 한다.

19대 대선에서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사드를 백지화하려는 것은 절대 안된다.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사드재검토, 백지화는 김정은의 핵공갈에 무릎꿇는 것이다. 한미동맹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킨다. 김정은의 핵 야욕을 꺾을 수 없게 된다.

대한민국이 저 흉포한 김정은의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한다. 끔찍한 상황이 오게 된다. 문재인후보는 당선되면 가장 먼저 북한으로 달려가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한미정상회담은 후순위라고 했다.

문재인이 당선되면 김정은에게 굴종적인 협상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대북퍼주기와 금강산관광및 개성공단 재개등으로 김정은의 환심을 사고, 북핵도 용인하게 될 것이다. 유엔과 한중일의 대북제재공조 상황에서 대북유화적 정책전환시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영영 불가능해진다. 한반도의 자유민주적 통일가능성은 희박해진다. 안보위기 초래 정당에 5년간 국정을 맡겨야 하는지는 국민들이 잘 판단해야 한다.

사드배치를 통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트럼프행정부와 긴밀한 대화와 협조를 통해 북한의 핵 실험 야욕을 분쇄해야 한다. 필요하면 대북선제타격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전쟁도 불사하는 나라라는 강한 지도력을 보여야 김정은의 망동이 주춤해진다. 김대중 노무현 10년간 대북퍼주기와 핵용인정책이 지금의 북핵사태를 초래했다.

   
▲ 5.9대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문재인 민주당후보는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있다. 당선시 평양부터 먼저 달려가 남북정상회담을 갖겠다고 했다. 유엔과 미중일 등 글로벌 대북제재공조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핵을 용인하게 될 우려도 있다. /연합뉴스


이러니 노무현정부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시 북한 김정일정권에 사전동의를 구했다는 의혹이 막판 대선정국의 최대이슈가 됐다. 북한깡패집단은 대한민국 뿐 아니라 일본과 미국본토를 핵무기로 공격하겠다는 과대망상증을 갖고 있다.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최대 괴물이 됐다.

대선후보들은 북핵 위협에 대응할 확고한 안보공약을 내놓아야 한다.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확고하게 지킬 전략과 억제전략 방안을 밝혀야 한다. 평양으로 달려가 김정은에게 대북 조공선물보따리를 바치고 평화를 애걸하는 나약한 지도자는 절대 안된다.

중국이 사드배치가 이뤄진 것에 대응해 보복조치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롯데는 이미 90개이상 롯데마트 점포의 영업이 중단당했다. 중국은 한국행 관광비자 발급 중단과 한류차단, 통관제재 등 온갖 치졸한 보복을 가하고 있다. 면세점업계와 관광업계, 동대문상가 봉재업계는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현 정부와 차기정부는 중국의 야만적인 보복조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조해서 중국의 WTO 협정 위반문제를 지적해야 한다.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국가 지위를 철회하는 강경카드도 구사해야 한다.

북한의 핵도발을 무력화시키기위해선 한미동맹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박근혜정부는 어설픈 대중눈치보기 외교를 하다가 미국의 동맹에 금이 가게 했다.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천안문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했다. 남중국해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중국의 독점부인 판결에 대해 입을 닫았다.  동맹국 미국과 일본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중국도 줏대가 없는 한국정부를 우습게 여기고 있다. 북핵 위협이 상존하고, 중국의 신형깡패대국 논리가 기승을 부릴수록 한미동맹 공고화와 주한미군 억지력 제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26일 새벽 주한미군의 전광석화같은 사드배치는 국민들에게 안보불안감을 해소했다. 사드배치는 주한미군 수개사단이 배치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미국의 한국방위의지가 확고한 이상 월가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지속될 것이다. 한국증시에서의 글로벌자금의 철수도 요동치지 않을 것이다. 국가신용도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사드는 한국경제를 살리는 소중한 버팀목이다. 사드배치를 열렬히 환영한다.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   
[미디어펜=이의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