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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특사외교, 사드· FTA 풀고 북핵 폐기 가교놓을까
승인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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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5-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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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4강 특사외교가 본격 시작되면서 주요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이 가시화됐다. 북핵과 사드라는 난제를 넘어야 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대외정책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나흘만에 미국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 중국 이해찬 전 총리, 일본 문희상 전 국회의장, 러시아 송영길 의원을 특사로 발탁하고 17일 미국과 일본, 18일에 특사를 파견한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조기에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한국으로 대표단을 파견, 한미 양국은 6월 말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 합의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주한 중국대사를 통해 정상회담에 관심을 드러냈다. 푸틴 러시아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보내는 특사를 직접 만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외교안보 진용도 미처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전후로 5개월 이상 이어져온 정상외교 공백기를 따라잡아야 하는 숙제가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물론 아베 일본 총리와도 이미 정상회담을 마친 상태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새롭게 시작하는 상황에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사이에 형성된 역학관계를 볼 때 지금이야말로 가장 대화가 잘 될 수 있는 시기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반도 주변 4강 국가들 사이에서 공통된 이슈는 뭐니 해도 사드배치와 북핵 문제이고, 우리가 조기 대선을 치르는 동안 미국과 중국이 사드와 북핵 문제에 대해 입장을 교환한 점이 수월해진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 정부도 대선 기간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드러낸 셈이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좋고, 일본의 존재감은 지난 오바마 행정부에 비해 다소 하락한 점도 우리에게 유리한 국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시진핑 주석은 일대일로 포럼의 초청 명단에서 빠졌던 한국을 추가시켰고, 문 대통령은 박병석 의원을 대표단장으로 중국으로 파견했다. 박 의원이 시 주석을 면담하는 성과를 올린 데 이어 방중 특사로 이해찬 의원이 선정되면서 한층 격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의원의 경우 중국 정부 내 인맥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사와 동행할 수행단에도 김태년 의원 등 국내 중국통들이 대거 포함됐다. 

미국과 중국은 사드나 북한 문제에 대해 이미 입장을 교환한 상태이다. 게다가 시 주석을 만난 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대북 정책에서 대화와 압박을 병행할 수 있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박상철 경기대학교 부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어느 정도 북한 문제를 일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 부총장은 사드 문제에 대해 “중국과 관계를 정상화하는데 사드가 그다지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어보인다”며 “그 해법도 배치 중단이나 가동 연기 등 오히려 간단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미·중·일·러 ·유럽연합 주요국 특사단과 오찬 간담회를 하기 위해 청와대 본관 인왕실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영길 러시아특사, 문희상 일본특사, 문 대통령, 홍석현 미국특사, 이해찬 중국특사./사진=연합뉴스


홍석현 미국 특사의 역할은 사드를 포함해 경제 협상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10억 달러(1조 1301억원) 짜리 사드에 한국이 비용을 지불하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논의가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이와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도 논의될 수 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는 끔찍한 협상"이라며 "한국 정부에 재협상 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 부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는 미국 내 일자리 문제 해결”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 있어서 오바마 행정부보다 더 적극적인 점을 아우르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희상 일본 특사의 임무는 위안부합의 재논의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지난 11일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특사는 위안부합의 재논의와 관련해 “제3의 길”을 언급해 주목받았다. 

이는 문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과거사 문제는 우리가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함께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길 희망한다"면서 ”과거 한일관계가 악화됐을 때 고노담화 같은 큰 정치적 합의로 문제를 풀어왔다.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합의로 현 상황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언급한 점에서도 유추해볼 수 있다.

문 특사는 문 대통령과 특사단이 17일 청와대에서 가진 오찬에서 “대통령께서 미리 아베 총리와 통화 중에 이미 거의 중요한 부분을 조금씩 다 다루셨고,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그 선이 아주 적당한 선인 것 같다”며 “또 미래지향적으로 갈 길을 한번 모색하고 자주 만나자고 한 것도 아주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특사들의 발언을 듣고 “선거 기간 내내 새정부의 외교정책을 국익 중심 맞춤형 협력 외교라고 천명했는데, 이번에 특사로 가는 분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맞춤형 특사라고 본다. 상황이 엄중하지만 자신감 있게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새정부가 피플파워를 통해 출범한 정부라는 의미를 강조해 주고, 특히 이제는 정치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음을 강조해 달라”고 특사단에게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의 특사 파견으로 시작되는 외교안보정책에 대해 박상철 부총장은 “정부의 외교정책은 북핵 폐기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접근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로 살려야 한다”며 “북한 입장에서도 핵무장보다 체제 유지가 중요할 것이므로 오히려 동북아 국제관계가 안정됐다고 판단한다면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를 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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