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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미스터 소수의견' 김이수 헌재소장 지명 직접발표
승인 | 김소정 기자 | sojung5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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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5-19 14: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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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공석 중인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현 헌재재판관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직접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이수 헌재소장 지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임기가 만료된 뒤 넉달간 헌재소장이 공석이었다.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축을 담당하는 헌재소장의 대행체제 장기화 우려 목소리 높아서 우선 지명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헌재소장 지명자는 헌법수호와 인권보호의 의지가 확고하고,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소수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했고, 그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뿐만 아니라 김이수 지명자는 선임재판관으로서 현재 헌재소장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적임자”라며 “인사청문회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돼 공백 상황이 빠른 시일 내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간단한 발표이나마 헌법기관장 인사이므로 제가 예우상 직접 브리팡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 헌법재판소장에 지명된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헌재소장 후보자의 별명은 ‘미스터 소수의견’이다.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때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게 대표적이다. 당시 김 후보자는 “정당 해산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 피땀 흘려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180여쪽에 이르는 해산 반대의견을 냈다.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는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국가지도자는 국가위기의 순간에 국민에게 어둠이 걷힐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이 직책수행 의무를 위반했다는 보충 의견을 이진성 재판관과 함께 내기도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김이수 헌재소장 지명 발표가 끝난 뒤 사전에 예정돼 있지 않던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이어갔다. 

‘신임 헌재소장의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그 부분이 명료하지 않아 논란이 있는 사항이죠. 앞으로 국회가 이 부분도 국회가 깔끔하게 정리해주기를 바란다”면서 “지금으로서는 소장을 재판관 가운데서 지명했으므로 일단 헌재재판관의 잔여 임기로 하시게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오전에 발표된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최순실 게이트 특검 출신을 인선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지금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국정농단 사건 수사의 공소유지라고 생각한다. 그 점을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동안 중앙지검장은 같은 지방검사장이면서 고등검사장으로 해왔다. 그 부분이 맞지 않다고 생각했으므로 다시 지방검사장 직급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신임 검사장을 임명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박균택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9년만에 호남 출신이 검찰국장에 올랐고, 김이수 헌재소장도 전북 출신인데 배경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지역을 떠나서 적임자라고 생각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형평성 있게 안배하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이수 후보자는 1953년 전북 고창 출신으로 사법연수원장, 특허법원장, 서울남부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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