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쒀서 개준다'는 말이 있다.

정책의 목적이 당초 기대한 것과 달리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기업빵집 규제가 대표적이다.

파리바게뜨와 뚜레주르 프랜차이즈빵집의 영업을 막으면 동네빵집들이 얼씨구 좋구나하며 살아날 줄 알았다. 대기업의 손목을 비틀어놓으면 김씨와 박씨, 이씨등이 차린 동네빵집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날 줄 았다. 정부와 정치권 언론은 대기업빵집을 규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게 약자를 위한 정의라고 했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원래 동네빵집 부활 기대는 비현실적이었지만, 결과는 역시였다. 서민들이 생계차원에서 차린 빵집은 거의 없었다. 파리바게뜨와 뚜레주르는 신규 출점이 거의 막혔다. 되레 프랑스와 일본 미국의 빵집들이 건너와 활개치고 있다.

정부의 동네빵집 살리기는 완전히 실패했다. 이명박정부이래 역대정부는 제과점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선정해 대기업들의 발목을 잡았다. 공정성장, 중소기업 보호, 대-중기동반성장등의 아름다운 명분을 내걸었다. 

국내시장은 외국빵집들의 먹잇감으로 전락중이다. 외국빵집들의 한국 상권 장악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프랑스업체등의 빵집을 차리려면 무려 가맹비 5000만원을 내야 한다. 매출의 5%를 로열티로 사정없이 회수한다. 파리바게뜨와 뚜레주는 가맹비가 겨우 500만원. 로열티는 한푼도 없다. 외국빵집들은 땅짚고 헤엄치기를 하고 있다. 한국은 외국 제과점들의 황금시장이 됐다.

박근혜정부는 2013년 이명박정부보다 한술 더 떠서 프랜차이즈 빵집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새로 문을 여는 점포수를 전년의 2%증가수준으로 묶었다. 기존 제과점에서 도보로 500m이내는 오픈할 수 없도록 했다.
 
대기업빵집에 대해 족쇄를 채우면서 프랑스와 일본 미국빵집들이 거세게 밀려오고 있다. 프랑스 브리오슈도레는 지난 3월 한국에 1호 가맹점을 낸데 이어 100개점포를 오픈키로 했다. 3년전 프랑스마을 서울 서초 서래마을에 문을 연 곤트란쉐리에도 현재 30여개 점포가 성업중이다. 일본 도쿄팡야와 미국 매그놀리아베이커리도 공격적인 점포확장을 벌이고 있다.

파리바게뜨등은 걱정이 태산이다. 출점규제가 강화되면 관악산등에나 점포를 열어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반면 대기업들은 거의 제자리걸음이다. 파리바게뜨는 매년 최대 500개의 점포를 신설하다가 최근 40개가량으로 급감했다. 중기적합업종으로 선정된 후 새로 점포를 여는 것이 10%수준으로 격감했다. 뚜레주르도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대기업 제과점 규제는 전형적인 정부개입 실패 사례다. 이런 불합리한 역차별 규제는 당장 해제돼야 한다. 중기적합업종 지정도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누굴 위한 규제인지 정부와 정치권은 고민해야 한다. 국내기업의 진출을 막았더니 외국기업의 배만 불리게 해주고 있다. 최악의 정책이다. 정의롭다는 정책이 불의한 정책으로 전락했다.

프랜차이즈 대리점들은 대기업이 아니다. 순전한 자영업자들이다. 중년에 은퇴한 후 받은 퇴직금으로 창업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보호받아야 할 서민내지 중산층이다. 본사와 대리점주를 구별해야 한다. SPC그룹의 파리바게뜨와 CJ그룹의 뚜레주르는 대기업계열사인 것은 맞다. 이들과 계약을 맺은 일선의 대리점주들은 매일매일 힘겹게 살아가는 장삼이사(張三李四)들이다. 인생2모작을 위해 도전한 사람들이다. 

정부가 대기업을 규제할수록 중년의 퇴직자들과 서민들의 대리점 영업이 차질을 빚는다. 창업의 꿈을 접게 한다. 출점규제가 강화하면서, 기존 점포의 권리금이 급등하고 있다. 또 다른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 새롭게 인생이모작을 하려는 사람들의 꿈을 방해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빵집은 은퇴자들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본사에서 제과제빵관련 기술을 전수하고, 식재료등을 공급해주기 때문이다. 동네빵집 사장이나 프랜차이즈 대리점주 모두 서민들이다. 

프랜차이즈가 골목빵집을 죽인다는 논리는 편견이자 오해다. 경쟁력있는 동네빵집은 여전히 고객들의 사랑을 받는다. 나폴레옹, 김영모제과점, 성심당 이성당등은 여전히 고객들로 붐빈다. 롯데백화점 지하식품매장에는 부산과 서울 서교동의 소문난 빵집들이 영업한다. 경쟁력있는 동네빵집에 대해선 롯데가 이들의 판로기회를 확대해주고 있다. 대기업과 동네빵집이 윈-윈하고 있다.

대기업규제가 내수시장을 외국빵집의 먹잇감으로 내주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동네빵집을 살리지못하면서, 국내기업을 심각하게 역차별하는 문제는 해소돼야 한다. 도보 500m이내 출점제한 등은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한다. 실패한 정책이다.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

역차별문제는 빵집만이 아니다. 중기적합업종으로 선정된 문구 소모성자재, 단체급식, 두부, LED등은 대기업의 진출이 막히면서, 일본 미국 등 외국기업들이 잠식하고 있다. 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외국기업 아라코가 제공하는 점심을 먹는다. 국내 단체급식업체들인 에버랜드 신세계 등의 급식전문 계열사들은 정부및 공공기관 단체급식사업에서 배제돼있다. 중소 단체급식업체는 공공기관 입찰에서 어려움이 많다. 누굴 위한 중기정책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문재인정부는 더욱 강도 높은 반대기업적인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경제개혁센터 소장,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 정책실장에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임명했다. 재벌개혁과 대기업규제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좌파학자들이다.

시장을 잘 모르고, 강단에서 좌파이데올로기로 무장한 김상조-장하성팀이 시장경쟁을 훼손하고, 시장의 생태계마저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보호한다는 취지와 명분은 바람직하다. 모든 이념과 정책이 현실적합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인간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다는 설계주의의 함정을 경계해야 한다. 설계주의를 맹신하면 시장통제를 가져와 기업생태계를 죽인다.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간의 역차별을 부채질하는 규제는 재고해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중기적합업종 선정에 이어 이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신설해 본사와 대기업의 갑질, 하도급업체에 대한 불합리한 거래관행등에 대해 육모방망이로 철퇴를 가하겠다고 한다. 모든 규제는 시장경제 시스템안에서 이뤄져야 후유증이 없다.

중소기업과 을들을 보호한다는 아름다운 명분에 집착하면 되레 하청업체와 자영업자들을 더욱 어렵게 한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을 통제하려는 유혹은 접어야 한다.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가장 정의롭다. 모든 시장참여자들에게 가장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

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