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문재인 정부가 전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 강한 의구심을 드러내면서 기존 가계부채 정책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새 정부의 가계부책 대책은 부채의 질보다는 양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 문재인 정부가 전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 강한 의구심을 드러내면서 기존 가계부채 정책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새 정부의 가계부책 대책은 부채의 질보다는 양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사진제공=연합뉴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외에도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등을 적절히 조합한 ‘폴리시 믹스(Policy Mix.정책조합)를 통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50% 이내로 묶는 총량관리제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당국에 따르면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5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 전문가들은 금융위가 가계부채 관리와 주거래은행 중심의 상시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있다”며 “특히 지난 6개월여 국정 공백 기간에 계획은 있지만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전 정부가 가계부채의 질 관리에 중점을 두고 가계부채 관리를 했지만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년 대비 가계신용 증가율은 2014년 6.5%에서 2015년 10.9%, 2016년에는 11.6%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2013년 1000조원을 돌파한 가계신용은 올해 3월말에는 1359조원을 넘어섰다.

금융위는 지난해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했다. 은행권의 대출은 줄었으나, 은행권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길이 막히면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를 초래하는 등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는 평이다.

따라서 새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놓은 ‘150%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가계부채의 질보다는 양에 초점을 둘 전망이다. 주요정책으로는 강도 높은 DSR 규제와 함께 재정정책, 통화정책, 채무탕감 정책 등이 거론된다.

아울러 가계부채 관리 주체가 현재의 금융위에서 확대 개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국정기획위는 가계부채 전담부처와 관련 “가계부채를 집중해서 다룰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현재의 정부기구에서 다루는 것이 좋을지 논의가 필요하다” 밝히면서 가계부채 관리주체에도 큰 변화가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