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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K뱅크 특혜 의혹, 특혜 줬다고 생각 안 해"
승인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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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7-17 11: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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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백지현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7일 금융위원회가 K뱅크 예비인과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의도를 갖거나, 결론을 미리 내고 특혜를 줬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7일 금융위원회가 K뱅크 예비인과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의도를 갖거나, 결론을 미리 내고 특혜를 줬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미디어펜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다만 취임 후 K뱅크 인가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검토하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조치할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금융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K뱅크 은행업 인가 관련 서류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분석한 결과 특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K뱅크 지분 10%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유권해석 등을 통해 인가를 받았다.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신설 은행 주식의 4~10%를 보유한 최대주주는 은행법 시행령에 명시된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15년 9월 케이뱅크 예비인가 당시 우리은행은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이 8% 이상이면서 업종 평균 이상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당시 가장 최근 분기말(2015년 6월 말) 우리은행 BIS비율은 14.0%로 8%는 넘겼으나, 업종 평균 14.08%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에 우리은행은 ‘최근 분기말 BIS비율이 아닌 최근 3년 평균 비율을 적용해 달라’고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금융위가 이를 수용했다. 당시 우리은행의 최근 3년 BIS비율은 15.0%로 국내은행 3년 비율(14.1%)보다 높았다.

이와 관련해 최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하는 초기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한다는 자료를 들었고 상세하게 지적한 내용과 금융위의 해명자료도 어제 처음 봤다”며 “저로서는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의도를 가지고 결론을 내놓고 특혜를 줬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금융위원장에 취임하면 해당 부분을 검토해 보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후보자는 ‘금호타이어 매각이 해외자본 먹튀의 재판이 될 수 있다’는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금호타이어 매각은 채권에 맡겨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호남)지역의 우려를 이해한다”며 “채권단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고용 유지에 대해서는 “고용 유지 협약이 상당히 실효성 있게 돼 있다고 알고 있다”며 “2년이 지났을 때 해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보장 장치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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