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는 우리 사회와 경제가 짊어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입니다.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출산율이 줄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노동인구 감소로 우리 경제의 활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걱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등 100세 시대가 본격화 되면서 시니어 관련시장이 급속히 팽창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회를 잡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의 굴레를 벗지 못하는 노인층이 늘고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이들의 고독사 등 사회 문제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미디어펜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현실과 문제점을 되짚고, 발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획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편집자주>
[MP기획 '동행'-고령화시대②]정책의 허구…위기 아닌 기회
[미디어펜=김규태 기자]100세를 목전에 둔 고령화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가운데, 이에 대해 위기가 아닌 기회로 조명하고 신산업을 육성할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40대와 맞먹을 정도로 건강한 지금의 60대가 경륜을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빅데이터 및 AI 기반의 첨단 의료서비스로 인해 우리나라 평균 수명(2016년 기준 81세)은 매년 0.5세씩 늘고 있다. 통계청은 전국민 중 65세 이상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9년 후인 2026년에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더 빨라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부작용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인내와 경험이라는 요소가 21세기 4차산업혁명 물결 속에서 체력과 순발력 보다 더 큰 창조의 바탕이 된다고 보고 있다.
더군다나 은퇴한 그들의 여유 있는 삶이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관련 정책의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하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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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7월 어르신 일자리 창출 음료매장 'Cafe 休(카페 휴)' 용인수지구청점에서 근무하는 신정희(女,만69세) 시니어 바리스타가 커피를 만들고 있다./사진=삼성전자 제공 |
전경련은 작년 9월 관련 토론회에서 "시니어 전문기업 출현을 위한 생산인프라 확충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시니어 시제품 제작소 설치와 함께 시니어 우수제품 제조기업의 초기성장을 촉진할 한시적인 부가가치세 면제 등 금융정책 지원 확대를 제안한 바 있다.
관건은 고령화 자체를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뒤집어 보는 사고의 역발상이다.
시니어 비즈니스를 특수한 사업영역이 아니라 미래성장을 주도할 핵심 사업으로 간주하고 기업들의 선제적인 대응과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맞물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우선 올해부터 퇴직을 앞둔 베이비붐 세대 800만 명을 대상으로 노후 관련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전국 107개 국민연금공단 지사가 운영하는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는 국민연금공단·금융보험회사·고용센터·주택금융공사·농어촌공사와 함께 참여자에게 적합한 지원방안과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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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2015년 5월20일 DGB금융그룹 DGB사회공헌재단이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서 '파랑새시니어 행복한 일터' 이전식을 갖는 모습이다./사진=DGB금융그룹 제공 |
일각에서는 10년 전 만들어진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을 개선하고 지자체 관련조례 제정을 유도해 시니어 비즈니스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자고 나섰다.
일할 수 있는 노인에 대한 일회성 금전 지원을 지양하고 이들이 근로 기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시니어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6070 시니어 세대가 사회의 주축으로 거듭나는 가운데, 관련 정부정책이 어떻게 전환되어 노인들이 경제적 삶을 영위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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