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14일(현지시각) '망 중립성(Net Neturality) 정책을 폐지한 가운데 국내 망 중립성 정책 방향도 변화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의 결정이 국내 시장에 당장 미치는 영향은 없지만, 향후 망 중립성 폐기에 따른 미국 정책 변화에 따라 국내 정책도 변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미국의 정책 변화 등을 지켜보겠다"며 "현재까지는 기존 기조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FCC는 3대 2 표결로 망 중립성을 폐기했다. FCC 위원 5명 가운데 아짓 파이 위원장과 공화당 소속 위원 2명이 찬성하면서 폐기안은 통과됐다. 아지트 파이 FCC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시장 원칙에 따라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표결에 부쳐진 망 중립성 폐기안은 광대역 인터넷 액세스를 통신법상의 '타이틀 2' 대신 '타이틀1'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즉,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를 '공공서비스'가 아닌 '정보서비스'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망 중립성 정책은 ISP를 공공서비스로 분류해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데이터 내용이나 양에 상관없이 속도나 망 이용료를 동등하게 처리하도록 했다. 

미국의 망 중립성 폐지로 컴캐스트, 버라이즌, AT&T 등 미국 통신사업자들은 보유한 인터넷 망을 지렛대로 향후 인터넷 콘텐츠 제공에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콘텐츠 제공 사업자(CP)들은 더 많은 망 이용료를 부담할 전망이다. 이들은 망 중립성이 폐지될 경우 ISP들이 차별적 가격부과나 자사 콘텐츠 우선 정책 등으로 영향력을 남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망중립성 폐지를 통해 사업자간 경쟁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아울러 이용자들의 선택권이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ISP를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정보제공사업자로 규정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ISP를 기간통신사업자로 규정하고 망 중립성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