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한국과 중국이 2018년 초 한중FTA 서비스투자 협상을 다시 하기로 합의하면서 한중 FTA 재협상으로 향후 중국의 사드 보복 재발을 막을 수 있을지 여부가 재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이번 한중FTA 후속 협상이 원칙적으로 전면 개방하되 명문화한 부분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열릴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당초 지난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FTA는 상품 분야 관세장벽 해소를 골자로 삼아 서비스·투자·금융·건설·유통·환경·관광 부문 등은 명문화한 영역만 개방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일부 개방에 그친 바 있다.

작년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은 205억 달러 규모였고, 수입은 164억 달러를 기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최근 보고서를 내고 "관광 등에서 중국의 사드보복이 가능했던 것은 한중 간 서비스 협상이 '최혜국 대우'가 아닌 '분쟁 해결' 조항으로 합의됐기 때문"이라며 "이번 서비스 부문 협상에서 뉴질랜드나 호주, 스위스처럼 한국도 최혜국 대우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재협상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명문화된 조항을 마련해 중국이 또 다시 사드 보복 등 무역분쟁을 촉발하더라도 이의를 공식적으로 제기할 구속 근거를 담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FTA 재협상을 통해 구속 근거로 쓰일 명문화된 조항을 마련한다 할지라도 중국이 '국내법에 따라 규제했다'고 해명할 경우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