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시행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오는 26일부터 금융당국이 자영업자의 돈줄을 죈다.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며 일각에선 대출이 어려워진 서민들의 발걸음이 제2금융권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 사진=미디어펜


22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 점검 회의에서 올해 자영업자 대출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자영업자대출은 1월 28조원(10.7%), 2월 28조8000억원(10.9%)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상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은 소득에 기반해 대출심사를 깐깐하게 하고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서 갚도록 하는 제도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며 금융소비자들의 발걸음이 제2금융권으로 향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스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 은행권 관계자는 “자금난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이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제2금융권으로 발걸음을 옮길 가능성은 있다”며 “다만 해당 정책 시행이 예고됐던 만큼 대출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은 이미 대출을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지난해 대출 문턱이 높아진 영향으로 인해 제2금융권의 실적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내 저축은행들은 사상 처음으로 연간 1조원 넘는 순이익을 냈다. 저축은행의 순익은 지난해 1조674억원으로 전년보다 2068억원(24.0%) 늘어났다.

제2금융권 관계자는 “오는 26일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은행 등 제1금융권에서 대출 탈락폭이 증가되며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대출 쏠림 현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전문가들은 현재 가계부채를 감소시키기 위한 금융정책의 큰 방향은 옳지만 제2금융권으로 금융소비자들이 발길을 돌리는 것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는 “자영업자들의 금융질이 대부분 좋지 않은 것은 맞다”며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자영업자들이 돈줄을 죄는 금융당국의 방향성은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건실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자영업자들 가운데 일시적 재정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1금융권이 아닌 2금융권을 통해 대출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선 건실했던 자영업자들까지도 재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는 일시적 재정난에 빠진 자영업자들을 구제할 방안을 금융이 아닌 정부 정책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대책 등 정부 주도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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