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국내 금융산업의 핵심동력인 블록체인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블록체인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적 혁신 뿐 아니라 발전을 가로막는 기존 법과 제도의 틀을 탈피한 사회적 혁신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디어펜의 ‘2018 크리에이티브 비전 포럼’에서 ‘블록체인 진흥정책’ 기조강연 통해 블록체인 진흥정책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박 센터장은 “1990년대 국가 전략으로 인터넷 진흥정책을 추진한 결과 우리는 세계 최고의 인터넷‧IT강국이 됐다”면서도 “그러나 인터넷 강국이라는 경쟁력을 활용하지 못해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세계 최고의 인터넷 기반 경제생태계에서 주도권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결과는 기존 법과 제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회적 혁신에서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빠르게 다가올 블록체인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센터장은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블록체인 기술을 활성화해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올 블록체인 세상을 필연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적 혁신 뿐 아니라 핀테크 등 블록체인 관련 산업생태계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 가장 시급한 사회적 혁신으로 블록체인 활성화의 전제조건인 암호화폐 활성화 추진을 꼽았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ICO 전면금지 정책을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분리 불가능하다는 인식과 함께 블록체인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 센터장은 “블록체인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부의 전략과 로드맵이 부족하다”며 “블록체인 정책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총괄할 수 있는 블록체인진흥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대하고, 새로운 암호경제 촉진을 위한 법과 제도‧규제를 마련하는 등 블록체인 산업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센터장은 인터넷 강국임에도 과거 인터넷기반의 경제생태계에서 주도권을 놓친 경험을 반면교사삼아 블록체인 진흥정책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인 블록체인 강국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