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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김상조 삼성지배구조 개선 압박…대체 공정위가 왜?
삼성 지배구조 개선 압박하는 공정위, 그럴 자격 없어
오너경영이든, 전문경영인 체제든 삼성이 결정할 일
승인 | 조우현 기자 | sweetwork@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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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5-13 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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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우현 산업부 기자
[미디어펜=조우현 기자]"결정은 이재용 부회장이 내려야 한다. 늦을수록 삼성과 한국경제 전체에 초래하는 비용은 더 커질 것이고 결정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나쁜 결정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곱씹을수록 궁금했다. 도대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무슨 권리로 민간기업의 지배구조에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는 것인지. 여기 저기 조언을 구하니 본래 공정위 하는 일이 그런 것이라고 한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며칠 전 이재용 부회장을 삼성의 총수로 지목한 것도 그랬다. 공기업도, 정부부처도 아닌 사기업의 총수를 왜 정부가 결정했을까.

이런 시선을 의식해서인지 김 위원장은 지배구조에 대한 조언(?)을 하며 "여러 방법이 있지만 정부가 선택을 강요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족을 붙였다.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강요고 압박인데 아니라고 하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이게 바로 '협박'이라는 것일 테다.

참담한 것은 이런 의아한 상황을 막을 도리가 '현재로선' 없다는 거다. 대다수의 관료는 정부의 '참견'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 민간기업은 위법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으니 착한 정부가 나서서 질서를 정립해야 한다는 발상 때문이다. '공정거래법'도 이런 토대 위에 만들어졌다. 규제의 온상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김 위원장은 '재벌 개혁'이라는 목표가 커리어의 시작이고 끝인 사람이다. 그런 그가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완장을 찼으니 물 만난 물고기처럼 권력을 휘둘러대는 것은 당연하다. 후에 사과하긴 했지만 "기업인을 혼내주고 왔다"는 말을 내뱉은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닐 거다. 김 위원장 같은 관료가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 기업의 '기업할 자유'는 요원하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가운데)이 지난 10일 10대 그룹 전문경영인들과 정책간담회를 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

그가 '재벌개혁'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누군가의 눈에는 멋져 보일 수 있다. 김 위원장 스스로도 그 역할에 자아도취 돼 있을 수 있다. 이걸 탓하고 싶지는 않다. 본인들의 수준이 그러한 것을 무슨 수로 막겠는가. 다만 한 가지 확실히 해두고 싶은 것은 이런 생각으론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기업의 역할은 좋은 물건을 만들어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다. 그 이윤창출이 싫어 '기업이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헛소문이 진리처럼 퍼져있긴 하지만, 결국 기업의 이윤창출은 모두에게 이롭다. 그 이윤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하고, 경제 번영을 가져오는 거다. 이 신성한 활동에 정부가 개입할 이유는 없다. 법에 저촉된 행위를 했을 때 빼곤.

때문에 '지배구조' 역시 기업의 이윤창출에 도움이 되는 구조라야 한다. 오너 경영이든, 전문경영체제든 그것은 삼성의 주주와 이사회가 결정할 사안이지 김 위원장이 참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혹여 그런 지배구조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삼성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김 위원장이 개입할 여지는 0.1g도 없다.

그럼에도 김상조 위원장 스스로 그가 구상한 지배구조가 훌륭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김 위원장이 기업을 만들어 그런 지배구조를 현실화 시키면 된다. 혹 그럴 자신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그 입 다물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지금의 삼성이 만들어진 것은 그들의 노력 덕분이지 김 위원장 같은 사람들의 참견 때문이 아니다. 제발 삼성을 내버려 둬라.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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