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0일부터 과방위 국정감사 시작
통신비 인하, 망중립성 완화 등 주요 이슈
[미디어펜=김영민 기자]다음달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보편요금제 도입 등 통신비 인하,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앞두고 망중립성 규제 완화 등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 여의도 국회의사장 /사진=연합뉴스

통신업계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국감 이후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통신사들은 이번 국감서 보편요금제에 대해 국회 여야 의원들의 질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답변 등에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 의원들이 절반이 새롭게 합류한데다 위원장도 여당이 맡았다는 점이 동력을 약화된 보편요금제 향방에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통3사가 보편요금제에 상응하는 신규 요금제를 모두 출시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과방위 내부의 변화로 인해 결과를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통신비 인하와 관련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 알뜰폰 활성화 등도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내년 3월 5G 상용화를 앞두고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망중립성 규제 완화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폭증 시대가 열리면서 망중립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과방위 소속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G 시대의 망중성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망중립성에 대해 해외 동향을 살피고 통신사, 콘텐츠사업자 등 다양한 생태계 참여자 등과 협의해 망중립성 원칙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미국이 망중립성 원칙을 폐지하면서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불이 붙은 상황이다. 5G 시대 과도한 데이터 트래픽으로 인해 네트워크 품질이 떨어지거나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트래픽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절한 비용 부담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반면 콘텐츠업체들은 차별적인 네트워크 이용요금을 통해 영향력이 커진 통신사들이 이를 악용할 수 있다며 망중립성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과방위는 통신사, 포털, SNS 등 관련업체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국감 증인 채택을 추석 직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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