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한국대학생포럼이 최근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평화 분위기에 취해 불확실한 가치에 매몰돼 실질적인 문제에서 피해를 보는 어리석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대학생포럼은 22일 성명 발표를 통해 "혹자는 이번 회담이 '실질적 종전'이라며 곧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희망 어린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이어진 많은 합의들을 위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북한은 과거 수차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인해 UN 안전보장이사회와 UN 회원국에서 제재를 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대북 제재에 있어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대학생포럼은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지속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북한산 석탄이 반입된 사건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남북정상회담에 기업가들이 동원된 사례를 언급, "강력한 대북 제재가 진행 중이기에 기업가들은 북한에 투자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동행시켰다"며 "이것은 국제사회에 마치 북한에 투자할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과 좌파 정당들은 북한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고 그로인해 많은 실질적인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며 "북한 핵 폐기라는 실질적인 이행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2018년 9월 18일, 문재인 정권 집권 이후 3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2박 3일 간의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하였다. 많은 언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을 대서특필하며 대대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며 문 대통령의 방북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혹자는 이번 회담이 실질적 종전이라며, 곧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희망 어린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한국대학생포럼은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며 지속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고 문재인 정권에 경고하는 바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이어진 많은 합의들을 위반하였다. 1994년 채결한 제네바 합의에 이어 9·19 공동성명, 2·13 합의, 10·3 합의 등을 지속해서 파기해 왔다. 과거 사례들로 보아 앞으로의 합의 역시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사례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남북정상회담에서 결정된 훈련금지 지역, 비행금지 지역 설정 및 GP 철수 등은 우리 안보에 심각한 구멍을 야기할 수 있다. 정작 핵무기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은 전혀 없었다.

 

북한은 과거 수차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인하여 UN 안전보장이사회와 UN 회원국에서 제재를 받고 있다. 국제 사회는 북한의 태도에 대해 문제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특히 인접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긴밀히 협의하여 대북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대북 제재에 있어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이탈하려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되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영향을 받는 자유 국가인 한국, 미국, 일본은 협조를 강화하여 북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지속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북한산 석탄이 반입된 사건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또한 최근 남북정상회담에 기업가들이 동원된 사례도 그렇다. 강력한 대북 제재가 진행 중이기에 기업가들은 북한에 투자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동행시킨 것이다. 이것은 국제사회에 마치 북한에 투자할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고 그것은 다시 말해 대북 제재를 위반하려는 태도로 읽힐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선택은 그동안 쌓아온 국제사회와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것이다.

 

문재인 정권과 좌파 정당들은 북한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고 그로인해 많은 실질적인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다른 외교적 문제들보다 이때까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속여 왔던 북한과의 관계는 더욱 불확실한 것이 사실이다. 평화 분위기는 이전에도 있었다. 북한 핵 폐기라는 실질적인 이행 없이는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평화 분위기에 취해 보장되지 않는 불확실한 가치에 매몰되어 실질적인 문제에서 피해를 보는 어리석은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