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검찰은 30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전직 대법관 3명의 집·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사법부 최고위층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이 소유한 차량과 고영한 전 대법관의 주거지, 박병대 전 대법관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사무실, 차한성 전 대법관의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되고 차량에 대해서만 발부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이 현직 법관 시절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연루 재판거래 및 법관 사찰 의혹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선 고 전 대법관의 경우 부산 스폰서 판사 의혹,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등 의심을 받는다. 박 전 대법관은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 앞서 2014년 10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난 정황이 포착됐다. 이보다 앞선 2013년 12월 차 전 대법관 역시 김 전 실장을 만나 징용소송을 논의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 최종 책임자가 양 전 대법원장이라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선 법원에 배정된 공보 예산으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에도 양 전 대법원장이 연루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