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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소급적용 약관개정 저축銀 백기…다음 타겟은 카드·캐피탈사?
"소급적용으로 발생하는 부실 누가 책임질 수 있을지 의문"
승인 | 김하늘 기자 | ais8959@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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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10-04 15: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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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저축은행이 결국 금융당국의 ‘금리인하 소급 약관개정’ 방침에 결국 두 손을 들었다. 일각에선 저축은행의 백기 투항 이후 업권 형평성에 따라 다음 타겟은 카드사와 캐피탈사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 소급적용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업권 전반적으로 반영되기에 앞서 위헌 소지 가능성 등 쟁점화된 부분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해 파문은 쉽게 가라 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사진=미디어펜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 중앙회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연내 개정·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약관개정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 소급적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법정최고금리 인하 시 신규 차주 외에 앞서 대출을 실행한 기존 차주들은 금리 인하에 따른 혜택을 적용받지 못했다. 이에 이번 약관 시행 이후 취급한 대출분에 대해서는 최고금리 인하에 발맞춰 추후라도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저축은행 업계와 금융당국은 약관개정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왔지만 결국 저축은행이 백기를 든 것이다.

당초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금리 운용실태’ 발표 당시 업권과의 협의를 거친 뒤 늦어도 4분기 내에는 이번 약관개정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저축은행 업계에선 약관개정 논의를 두고 금감원과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했지만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특히 당시 한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계 중에 사업을 접겠다고 말하는 곳도 있다”며 “개정안 자체는 100%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까지 밝히며 부당한 압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약관개정은 기정사실화 된 부분으로 봐야한다”며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일각에선 약관개정의 다음 타겟은 카드사와 캐피탈사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카드사와 캐피탈사 역시 업권 간의 형평성에 따라 약관개정이 진행될 것이란 예상이다.

그러나 카드·캐피탈업계에서도 반발의 소지가 커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에 대한 언급이 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금리는 경제 상황이나 연체율 등을 반영하는 것인데 소급해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소급적용 자체가 금리 책정 취지에 맞지 않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실은 누가 책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전문가들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 소급적용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업권 전반적으로 확대 되기 전에 논란 소지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소급적용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근거와 이유도 불분명하고, 소급적용에 대한 필요성도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위헌 소지 등의 논란이 종료되면 업권 형평성 차원에서 카드사나 캐피탈사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며 “다만 금융당국 등에서도 논란의 소지가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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