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유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중금리 대출을 적극 공급해 중금리 시장의 촉매 역할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8일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 용산구 소재 카카오뱅크 고객상담센터 열린 '중금리대출 발전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당부했다. 

그는 "인터넷은행은 금융과 기술의 결합을 통해 혁신적 상품을 개발하고 빅데이터에 기반한 신용평가로 중금리 대출을 공급해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려는 게 목포였다"며 "영업이 개시된지 1년이 넘었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담은 특례법이 통과된 만큼 중금리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기존에 출시됐던 중금리 대표 보증 상품 '사잇돌'과 민간 중금리 대출 시장을 평가한 뒤 인터넷은행의 중금리 대출을 확대할 뜻을 각각 밝혔다.

그는 "중금리 대출 활성화는 포용적 금융과 금융 경쟁력 강화의 두 가지 금융혁신과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혁신 정책이다"며 "앞으로는 중금리 대출 시장 조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민간 중심의 중금리 대출 시장 활성화로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금융회사와 보증보험 간 중금리 대출 시장 조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민간 중심의 시장 활성화에 나설 것을 밝혔다.

보증 없이 민간 자체적으로 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업권별 특수성에 맞게 요건과 인센티브를 재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금융사들이 신용평가 역량을 강화해 저위험 중신용자들을 잘 선별해 내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

또 업권별로 특수성에 맞게 중금리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요건과 인센티브를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지금까지는 중금리 대출 요건을 전 업권에 동일하게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해왔지만 앞으로는 업권별 비용구조를 감안해 적게는 0.5포인트에서 10%포인트까지 평균금리 수준을 낮출 것이다"며 "최고 금리도 이에 맞게 낮춰 차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중금리 대출 공급의 보증 한도를 기존 3조1500억원에서 5조1500억원까지 약 2조원 확대할 것을 밝혔다.

'고금리' 오명이 있는 카드론 상품에 대해서는 금리 적정화를 유도해 중신용자의 금리 절감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카드론 가중평균금리가 11%를 충족하는 경우 가계대출 관리대상에서 빼는 인세티브를 부여해 카드사들이 저위험 중신용자들을 선별해 나가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또한 중신용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금융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을 재정비할 것을 약속했다. 신용평가 고도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인프라 구축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금융사들의 차주 선별 능력 강화, 즉 신용평가 역량 강화라고 생각한다"며 "금융사가 다양한 금융·비금융 정보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 등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된 가명 정보를 금융사가 신용평가시스템 개발 목적으로 활용하고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금융 소외계층인 청년·주부 등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세금과 사회보험료 납부이력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보증보험(SGI)이 대출과정에서 축적한 정보도 금융사가 자체신용평가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그는 "이번 방안으로 2019년에는 연간 중금리 대출 공급규모가 현재 수준의 2배가 넘는7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