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유진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중금리 대출의 금리를 최대 10%포인트 인하하고 인터넷전문은행서 사잇돌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내용의 '중금리대출 발전 방안'을 8일 발표했다.

Q. 이번 방안을 마련한 계기는.

내년은 중금리대출 사업이 시작된 지 3주년이다. 그동안 추진됐던 정책 중금리 상품(사잇돌)과 민간 중금리 상품이 당초 정책목표에 맞게 운영되어 왔는지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Q. 인터넷은행서 사잇돌 대출을 출시하는 이유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인터넷은행이 중금리대출 공급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가 있었다. 인터넷은행을 통해 중·저신용 차주들도 보다 손쉽게 사잇돌 대출을 이용하도록 돕겠다.

Q. 사잇돌 대출의 공급은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

정책·민간 중금리 상품이 지속 확대되고 있으나, 전체 가계대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6월 말 기준 0.82% 정도로 아직 낮은 수준이다. 금융사의 중금리대출 정착을 위한 정보공유·신용평가 고도화 작업은 이초기 단계라 공급기간을 현 시점에서 특정할 수 없다. 민간 자체의 중금리 대출 시장이 정착하고, 신용평가 고도화 등이 충분히 이루어질때까지는 정책 중금리대출 사업을 꾸준히 지속해 나갈 것이다.

Q. 민간 중금리대출에 대해 업권별로 금리 요건을 차등 적용한다는데, 고신용자로 대출이 몰릴 가능성은?

민간에 대한 신용등급 요건은 현행 기준인 4∼10등급 차주에 대한 대출비중 70%으로 유지된다. 금융사들은 대출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금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중·저신용 대출자들 사이에서 상환능력이 높은 차주 등을 선별해 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Q. 중금리대출 금리 인하로 중·저신용 차주가 금융권 대출이 거절되거나, 대부업 대출 등으로 밀려날 가능성은 없는지?

업권별로 조달금리, 부실율, 판매·관리비 등의 비용조달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했다. 차주의 신용등급 요건은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중·저신용자에 대해 대출이 거절되거나, 배제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Q. 그간 카드론 중금리대출이 공급되지 않은 이유는?

가계대출 증가 관리 등을 위해 카드론 중금리대출 출시를 자제했었다. 기존까지 카드론 중금리 상품이 출시될 경우 손쉽게 가계대출을 확대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 중금리 대출 금리기준(평균 16.5%)이 카드사 비용구조에 비해 높아 카드사가 쉽게 금리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떄문이다. 그러나 이번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차등화에 따라 카드사 비용구조에 맞도록 금리요건을 16.5%에서 11.0%로 조정했다.

Q. 카드론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경우 카드사 가계대출 공급액이 과도히 확대될 가능성은 없는지?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 민간 중금리대출의 금리요건을 차등화해 카드사 비용구조에 맞게 금리요건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다만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카드론을 포함한 카드사 가계대출 추이를 상시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다. 또 대출이 급등할 경우 카드사의 민간 중금리대출을 가계 대출 관리 대상에 포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