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8.12.17 17:27 월
> 경제
과방위 국감 첫날…불참 증인 질책·드루킹 추가증인 채택 공방
국감 채택 증인 10명 중 5명 불출석…여야 의원 '질타'
가짜뉴스 판별 기준·망 사용료 등 질의 공방
승인 | 이해정 기자 | hjwedge@mediape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승인 2018-10-10 15:18:45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미디어펜=이해정 기자]국감 첫날인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는 불참한 증인들에 대한 여야의 질책과 함께 드루킹 댓글 조작 사태 관련 증인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국감에는 과방위가 채택한 증인 중 절반은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특히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이 GIO가 오는 26일 확인 감사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방위 국감에서
이 GIO 등 불출석 의사를 제출한 증인들을 거론하면서 "유감스럽고 무책임한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해진 GIO가 대통령 유럽 순방 경제사절단 참여를 이유로 불참 의사를 통보했는데, 순방 일정과 시차를 감안해도 불참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이해진 GIO가 약속한 사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등을 추궁해야 하는데 무책임하게 불참했다"고 말했다.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사진=미디어펜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불출석 증인에 대해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검찰 고발 조치인데 지난해 검찰에 고발한 불출석 증인에 대한 수사 결과가 아직도 안 나오고 있다"며 "과방위에서 증인 채택된 분 중 불출석 증인에 대한 강력한 후속 조치를 통해 원칙을 세우고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감에 출석했던 이 GIO는 이달 13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 경제사절단 참여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GIO는 오는 26일 종합국감에 일반증인으로 참석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네이버 포털을 통해 드루킹 일당이 여론조작을 한 것을 두고 진실 규명과 의혹 해소를 위해 김경수 경남지사와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추가 증인 채택은 여야 간사들이 협의해 꼭 나와야 한다"며 "김경수 지사 및 드루킹, 송인배 비서관 이들 세 사람은 반드시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기 한국당 의원은 "1억번 이상의 댓글 조작을 통해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가 과방위 업무와 직결된 포털 플랫폼을 통해 벌어졌다"며 "이를 국감에서 짚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국회 책임 방기"라고 말했다.

   
▲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가 지난해 10월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대출 한국당 의원 역시 "국민들이 드루킹 사건의 실체에 대해 모르고 있다"며 "각 당 간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 오늘 중 증인 채택이 되도록 마무리를 지어달라"고 말했다.

여당에선 김 지사 등은 증인으로 합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5세대(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초연결 지능형 인프라를 통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공지능, 블록체인 경쟁력을 확보했다"며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연구자 친화적이고 건강한 연구개발(R&D)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오전 질의는 가짜뉴스 대책에 대한 판별 기준, 글로벌 사업자의 망 사용료 등을 두고 공방이 펼쳐졌다. 

앞서 과방위는 국정감사장에 국내 양대 포털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해 통신 3사, 스마트폰 제조사, 해외IT 대표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내 기업 경영진 다수는 사전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은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갤럭시A' 언팩 해외 출장을, 조성진 LG전자 부회장은 전략 스마트폰 'V40' 행사 주관을 이유로 들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해외 IR 행사를,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국내 행사를 이유로 들었다.

황창규 KT회장은 통신사 CEO 중 유일하게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해 불참했던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이번 국감에 처음 참석한다.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 브랜드 윤 애플코리아 대표, 데미안 여관 아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등 과방위가 요청한 해외 IT 회사 CEO 3명은 모두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과방위 국감은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를 시작으로, 11일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15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종합감사는 26일 과기정통부, 29일 방통위·원안위 순으로 열린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

[이런 기사 어때요?]

과방위 국감 핫이슈 '보편요금제·망중립성'
김문수 "민주당 댓글공작…국정감사 ·특검 명명백백 밝혀야"
5G 상용화 앞두고 '망중립성' 폐지 논의 본격화
드루킹 은닉 USB, '정치권 연루 규명' 스모킹건될까

회사소개 | 광고·제휴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4 , 603(운니동, 가든타워)  |  회사직통번호 : 02)6241-7700  |  팩스 : 02)6241-7708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0574 | 등록일.발행일 2008.5.8   |  발행인 : 이의춘 | 편집인·편집국장 : 민병오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사성
Copyright © 2013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