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유진 기자] 시중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평균 73%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마다 외국인 지분율이 높다보니 해마다 외국으로 빠져나간 배당금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나 국부유출 문제가 제기된다.

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은행 외국인 지분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특수은행인 농협을 제외하고 6대 시중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은 지난해 말 기준 73.3%로 집계됐다.

은행별 상승폭은 하나은행의 모회사인 하나금융지주가 2013년 61.8%에서 지난해 말 12.2% 포인트 상승한 74%를 기록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국민은행도 63.5%에서 69.4%로 5.9% 포인트 올랐다. 국민은행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9.6%)이지만, 미국계 투자은행인 JP모건이 6.2%를 보유해 2대주주로 올라가 있다.

신한은행의 모회사인 신한금융지주의 외인지분율도 같은 기간 64.7%에서 4.2% 포인트 상승한 68.9%를 기록했다.

신한지주도 국민연금이 9.6%를 보유해 1대주주이지만, 미국계 자산운용사인 블랙록펀드가 2대 주주에 올라 5.1%를 보유하고 있다.

2000년에 미국계 투자회사인 뉴브리지캐피털에 인수된 제일은행은 2005년에 영국계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에 매각됐다.

SC제일은행은 2005년부터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004년에 한미은행을 인수한 한국시티은행의 최대주주는 미국계 시티은행이 해외투자를 위해 설립한 COIC(Citibank Overseas Investment Corporation)다. 한국시티은행은 2004년부터 COIC가 100% 지분을 갖고 있다.

이밖에 지방은행의 외국인 지분율도 50%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행의 모회사인 BNK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의 모회사인 DGB금융지주의 외인지분율도 지난해 말 기준 각각 50.7%와 60.6%를 넘어섰다.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의 모회사인 JB금융지주의 외국인지분율도 2013년 15%에서 지난 해 말 41.9%까지 상승했다. 

이들 외국인 주주들이 해마다 배당금으로 챙겨가는 수익도 쏠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6대 시중은행은 총 7조6222억원의 순이익을 올려 그 중 36.4%인 2조7756억원을 배당했는데, 단순 계산 시 67.2%인 1조8656억원이 외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진 의원은 "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 시중은행이 외국계 펀드의 지배에 놓이게 되었다"며 "이들 외국자본은 금융이 갖는 사회적 책무나 공공성보다는 단기 이윤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어 "최근 금리조작이나 채용비리 등 시중은행의 도덕적해이가 심각한 수준인데, 정부의 인허가, 법적 예금보장, 중앙은행의 여수신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시중은행은 태생부터 공적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은행 본연의 공공성을 시급히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