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유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성장 물가, 거시경제 흐름이 어떤 경로를 밟아가고 있는지, 금융안정 상황은 어떤지 종합적으로 보고 금리인상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안정 리스크에 대해선 통화정책 당국도 유념해야 될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를 개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50%로 동결했다. 지난해 11월 1.25%에서 1.5%로 올린 뒤 11개월째 동결을 선언한 것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9%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

Q. 시장에서 연내 금리 인상 전망 나오고 있다. 10월 동결을 결정해 금리 인상은 11월로 넘어갈 수 있는지?

월별로 어느 시점이 여건이 더 좋을지 판단하기보단 이번에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대외리스크의 불확성이 상당히 높아진 시점이라 국내 금융시장의 영향을 지켜보자는 측면에서 동결 결정을 내렸다.

Q. 연말이 되면 한-미 금리 차가 1%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향후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심화될 경우 금융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은데 주된 불안 요소는 아닌 걸로 판단한다. 최근 국내 금융시장도 이에 접근하는 양상 보이긴 했었다. 10월 들어 미국의 금리가 급등해 주가는 급락했고, 국제 금융시장의 투자 심리 위축이 반영돼 우리나라 주가에도 동반 하락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번 금융불안은 결국 채권과 주식 시장에서 촉발됐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금융불안 겪고 있는 나라 대부분 보면 미국보다 금리가 훨씬 낮다. 그 점을 고려하면 미국과의 금리 차가 금융불안의 원인이라 파악할 순 없다. 다만 미국이 12월에 금리 올리고 내년에도 인상 기조를 지속한다면 그에 따른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론 보고 있다.

Q. 11월에 금리가 인상된다고 가졍 하에 금융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그 시점의 성장 물가, 거시경제 흐름이 어떤 경로를 밟아가고 있는지, 금융안정 상황은 어떤지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 현재로서 말할 수 있는 것은 경기와 물가, 거시경제가 안정된 흐름을 보인다 하면 그것은 금융불균형 쌓이고 있는 현상으로 보고 통화정책 결정에 반영할 것이다. 금융불균형 해소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는 통화정책만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거시 건전성 정책, 조세 정책, 소득 정책 등이 함께 병행되어야만 해소가 가능하다. 물론 통화정책에서 금융불균형과 금융 안정 상황도 감안하지만 그때는 다른 정책이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다른 정책의 운용과 같이 놓고 판단해야 한다.

Q. 외국인 채권 투자가 지난달 사이 유출로 전환됐는데 추가 유출 우려는 없다고 보는가?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이 양호하고 외국인 채권투자 대부분이 장기투자 성향의 자금이라는 걸 비춰볼 때 큰 폭의 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9월에는 보유채권의 만기 도래 규모가 커진 것과 차입거래유입이 촉진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4분기 차익 시현 계기 등으로 규모가 줄어드는 육안되는 계절적 패턴도 있었다.

Q.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에 따른 경기 침체나 하강국면은?

2.9%에서 2.7%로 낮춘 것은 2분기 실적을 감안해 내린 결론이다. 이 수준이 잠재수준에서 볼 때 크게 벗어나진 않는다고 본다.

Q. 최근 금융불균형 누적을 수차례 언급했는데, 동결을 결정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 현재의 금융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 보는지?

금융안정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론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수익성 등을 따져 봤을 때 가까운 시일 내에 금융시스템을 저해하는 상황은 우려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금융안정 리스크에 대해 통화정책 당국도 유념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한다.

Q. 통계청이 지난해 5월을 경기정점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지난해 11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으니 경기 점정이 지난 다음에야 금리를 올린 것으로 판단된다. 금통위는 통화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용한다고 아는데 아직도 이 기조가 유효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경기 변동성이 축소됐다. 그만큼 경기 국면을 판단하기 어려워졌다고 생각한다. 통게청도 이러한 현상을 고려해 신중하게 대처하고자 정점을 판단한 것으로 본다. 현재 경기 점정이 언제인가에 대한 공식적인 판단은 없다. 통화정책도 경기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 다양한 불확실성이나 금융안정 등 다른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맞다, 옳다고 보긴 힘들다. 결론적으로 통화정책은 늘 선제적이어야 하기때문에 선제적으로 운영하려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Q. 이번 통화정책방향 설명 때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하겠다'하면서 '신중'이라는 단어가 삭제됐다. 다음달 금리 인상 신호로 볼 수 있는가? 같은 맥락에서 건실한 경제성장에서도 '견실함'이 빠졌다. 11개월만의 삭제인데, 인상 기조가 마무리 됐다고 볼 수 있는지?

'견실함'이 빠지고 잠재수준으로 바꼈지만 큰 변화가 있다기보다 요즘 상황이 경제성장률로 보는 게 더 적절하다는 판단에 결정한 문구다. '신중히'라는 말은 상당히 조심스럽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 같은데 물가 목표에 가까운 통계다. 이 정도라면 금융안정에도 유의해야겠다는 점을 말했었고 사실상 그럴 단계가 가까워진 건 사실이다.

Q. 오늘 새벽에 미국 재무부가 교역상대국 보고서에 한국을 관찰대상국 지정했다. 총재의 공식입장은 어떤가.

미 재무부가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고 관찰대상국으로 본 것은 이미 예상했던 바다. 그전에 시장에서 우려하기를 중국과의 무역에 따라 우리도 환율조작국 지정되지 않냐는 우려가 있던 게 사실인데 우리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결과라 본다.

Q.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로 주택 가격 상승이 둔화됐다고 했는데, 향후 금리 인상을 고려할 때 주택 가격도 조정될 것으로 보는가? 또 금리가 주택 가격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속도로 얼마나 올려야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가?

통화정책 있어서 자산 가격, 주택 가격 포함해 보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통화정책은 주택 가격 조정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과거 금리와 주택가격의 연관 관계를 살펴봤을 때도 금리가 오른다고 주택 가격이 꼭 내려가는 것은 아니었다. 금리 올릴 때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는 경우가 있았고 오히려 금리를 내려도 주택가격 하락하는 일도 있었다. 물론 통화정책 결과가 자산 가격에 영향을 주긴 한다. 예컨대 완화정책을 고려하다보면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주택가격 동향을 통화정책 발표 때 유심히 들여다보지만 통화정책을 주택 가격 조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본다. 금리 인상 시기에 또 다른 효과가 유발될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Q.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전망을 2.7로 각각 수정했는데 올해 인상한다면 내년에도 인상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지.

잠재성장률 수준을 어떻게 볼 것인가와 함께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겠지만 금융안정을 가장 우선적으로 놓고 봐야 한다면 그것을 중시할 것이다. 2.7%가 되면 금리 올릴 수 있고 안되면 안 올린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 당시의 거시경제 상황, 금융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다.

Q. IMF나 민간연구소 등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2.5~2.6%로 전망했다. 이 정도는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필요 시 인상 가능성이 있는가?

2.7%는 잠재수준에 부합한다고 본다. 물론 다른 기관은 더 낮게 볼 수도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