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일각에서 만만한게 '카드 수수료'라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또다시 소상공인들을 달래는 방책으로  카드수수료율 인하가 대두됐기 때문이다. 

업계와 전문가는 단순히 수수료율 숫자 자체에 집착하는 것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탄식했다.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출범시킨 '민생연석회의'에선 첫 의제로 카드수수료 인하를 제시했다.

민생연석회의는 우선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 건설근로자 노후보장 대책 마련, 하도급 납품대금 조정, 주거세입자 보호 강화, 편의점주 최저수익보장 5대 과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2.3%인 카드수수료율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고 가맹점 단체에 협상권을 확대하도록 하겠다"며 "소상공인 제로페이 결제시스템의 경우 연내 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영세·중소가맹점의 경우 연매출 3억원 이하는 0.8%, 3억~5억원은 1.3%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연매출 5억원이 넘는 일반·중소가맹점의 경우 해외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평균 1.5%대인 것에 비해 상한선 2.3%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다. 

민주당에선 현행 2.3% 카드수수료율 상한선을 대폭 낮추고 자금 조달과 대손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현금(체크)카드의 수수료율도 현행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카드업계에선 현재 발표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는 동네북 수준"이라며 "지금보다 카드수수료율 상한선이 대폭 낮아진다면 사업 자체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의 정책이 지속된다면 수익성 악화는 불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카드사가 어려워지면 고용률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전문가는 수수료율 숫자 자체에 집착하기 보단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카드수수료율을 아무리 낮춘다고 하더라도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라며 "수수료율 숫자 자체에 집착하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1항과 소득세법 162조2에 따라 가맹점 의무 가입 규정이 있다"며 "해당 규정을 보다 완화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게끔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면 불만이 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카드 의무수납제 역시 부분적으로 완화하기 시작한다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