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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 임박…취약차주 리스크 어떻게 해소하나
11월 금리인상 가능성 높아지는데 취약차주 부담은 리스크
승인 | 박유진 기자 | roris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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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11-09 13: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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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박유진 기자] 금리 인상이 한층 가까워지면서 취약차주의 부담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8일(현지 시간) 기준금리를 2.00~2.25%로 동결했다. 앞서 연준은 연내 금리를 추가 인상하겠다고 밝혀 12월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11월말 개최되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외 금리 격차가 갈수록 확대돼 자본 유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정부의 주택시장 대책에 따라 금리도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팽배하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금융불균형 누중 해소 차원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 사진=연합뉴스 제공


금리 인상 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취약차주의 부채 관리 문제다. 최근 국내 가계부채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라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지만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웃돌아 안심할 수 없다.

한은이 지난 9월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159.8%에서 올해 2분기에는 161.1%로 1.3%포인트 높아졌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83.8%에서 2분기 84.8%로 1.0%포인트 상승했다.

취약차주란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자 가운데 소득이 적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차주를 뜻한다. 저소득자는 소득하위 30%, 저신용자는 신용등급 1~10등급 중 하위 7~10등급을 가리킨다.

   
▲ 자료=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올해 2분기까지 취약차주의 대출 규모는 85조1000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6% 수준이지만 대출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2조4000억원 증가한 상태다. 이 중 저소득이면서 저신용자인 차주의 대출 규모는 12조8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000억원 증가해 이들이 짊어질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취약차주의 65.5%가 은행 대신 상호금융, 대부업,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를 통해 대출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도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 또한 이 점을 고려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아직까지 특단의 방안을 발표하지 못했다.

지난달 11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리인상에 따른 취약차주 부담 우려에 "취약계층 상환 부담 완화시키기 위해 연체가산금리 인하하는 등 여러 제도를 실효성 있게 도입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지난달 29일 전북에서 열린 지방은행장 간담회에서 "지난번 발표 대책에 포함된 내용이지만 월 상환액이 고정되는 모기지론 등을 출시할 계획"이라며 "아직까지 은행권의 조율이 끝나지 않아 막바지 작업 중으로 올해 안에는 출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 또한 지난 8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표하고 취약차주의 리스크를 모니터링 할 것을 밝혔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빠른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며 "금리인상, 주택시장 불안 등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취약차주와 자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유의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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