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주영 기자]국토교통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항공사에 대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항공사 소속 임원이 관세포탈과 밀수출입 범죄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우선 항공사나 임원이 관세포탈, 밀수 등 범죄를 일으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 현행법상 제재규정이 없지만, 앞으로는 사건 경중에 따라 운수권을 1~2년간 새로 받지 못할 계획이다.

또 항공사 내에서 폭행과 배임·횡령 등 형법과 공정거래법(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 조세범처벌법(조세포탈), 관세법(밀수출입, 관세포탈)을 어긴 경우 임원으로 근무를 제한하는 식으로 대상법률을 확대할 계획이다. 

임원 제한기간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는 5년으로 연장(3→5년)하고, 벌금형을 받은 자도 2년간 제한을 신설할 방침이다.

항공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그룹 내 계열 항공사 간 등기임원 겸직을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부과 규정을 새로 만든다.

이와 함께 독점노선 운수권의 재평가 및 노선별 운항의무기간 차등 근거도 마련한다. 현재 항공협정과 상대국의 정책 등으로 1개 항공사가 독점운항하는 노선(중국·몽골·러시아 등 60개)은 주기적(5년)으로 운임, 서비스 등을 종합평가한다. 

또 운수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운수권 종류(여객·화물), 항공사 선호도 등을 고려해 노선을 4등급으로 구분하고 노선별로 연간 15~40주의 운항의무기간을 차등 설정한다.

슬롯 배분 및 운영의 공정성 강화도 꾀한다.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관리(항공사 실무지원)하던 슬롯 배분·운영업무를 앞으로 국토부에서 맡는다. 신규배분 등의 주요결정을 직접해 슬롯을 정책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취지다. 

진에어 사태 등 외국인 임원에 따른 면허결격사유 발생 시 면허취소가 유일하고 다른 제재수단이 없었던 현행 규정은 면허취소 이외에 사업정지와 위법기간에 배분한 운수권의 환수, 위법기간 중 발생한 매출액의 3% 범위 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수단을 다양화하도록 개선해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