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유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일 "금융소비자 보호의 현 주소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업무방식을 보다 소비자 참여형으로 대전환하겠다"면서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 중구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정책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노력하지 않다는 응답이 무려 44%에 달한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며 "정부의 노력에도 금융 상품의 약관이나 설명서는 여전히 어렵고 금융서비스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불안전판매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각종 소비자 대책이 장기적 비전없이 금융사고 직후에 일회적 단편적으로 추진되고, 정책 수립하는 방식도 금융사 위주로 의견을 수렴해 금융소비자가 정책 위반 과정에서 소외돼 왔다는 지적이다.

그는 "업무방식을 소비자 참여형으로 대전환하고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뿐만 아니라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효율적 금융감독, 각종 소비자 국가 유가 구축 등보다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 권익 위한 새로운 제도들도 도입 중이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안 도입을 통해 현재까지 일부 상품에 한정돼 있던 판매 행위 원칙을 원칙적으로 전 금융상품에 확대하고,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 손해배상 입증 책임전환 등의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청약철회권, 분쟁 시 소송 중지, 조정이탈금지제도 등도 새로 도입되고 전 부처 협업 체제인 금융소비자 정책위원회 등을 구성하겠다"며 "금융소비자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에 적극 협조 요청하고, 현장 밀착형인 바턴업 방식으로 업무 방식을 과감히 바꾸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