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건은 중국의 징벌적 제재 공식화, 합의 준수 정기점검 여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제로’ 실현, 1조 달러 이상의 미국산 상품 수입 제안 등 '통 큰' 양보로 미중 무역협상 타결의 '돌파구'가 마련됐다는 평가지만, '낙관'은 여전히 금물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간) 블룸버그는 중국이 이런 제안을 했다고 전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19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 및 무역과 관련한 일들이 잘 되어가고 있다"면서 "아마도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낙관은 '유보'하는 모습이다.

김두연 KB증권 연구원은 21일 "상반기 중국 경기의 추가 둔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반드시 미중 간 활로를 찾아야하는 상황"이라며 "중국 정부는 이전과 차별화되는 '보다 과감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제안은 중국 정부의 내수 부양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지난 1985년 '플라자 합의'와 달리 '즉각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미국에 주기 위한 것으로, 가시적 성과에 시간이 걸린다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언제든 중국과의 무역분쟁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또 3월초 까지 진행되는 이번 협상의 핵심은 단연 지적재산권 강화와 중국의 '징벌적 제재'의 공식화 여부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놓인 정채역학적인 안팎의 사정을 감안하면, 이번 90일간의 회담에서는 이전과 다른 '가시적인 결과'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장 역시 적어도 지난해와 같은 '파국'이 아닌 '봉합'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고 말했다.

박석중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중국의 이번 제안은 '대국'답다"면서 "시진핑 주석의 '체면'을 구기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은 '실리'를 챙기는 최적의 대안일 수 있으며, 실현 가능성도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1조 달러 수입 확대로 낙관할 수는 없다. 트럼프의 정치적 실리에 입각해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협상 기간 낮지 않은 '파고의 반복'이 예상되나, 백악관 핵심 참모의 '전향된 시각'과 그간의 정황 증거들까지 고려 시, G2 분쟁은 '해소 기로'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다.

홍록기 KTB증권 연구원은 "중국은 협상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출하고 있다"며 "강제 기술 이전 금지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안이 다뤄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렇지만 홍 연구원은 "미국 측 요구는 지재권 협상과 중국의 합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 점검' 권한"이라며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으나, 관련 불확실성이 단기간 내 소멸될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중국이 미국 측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타결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는 것.

특히 중국의 합의 내용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 점검권은 중국의 이행 여부에 대한 미국 측의 '의구심'이 상당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미는 미중 무역분쟁이 '다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