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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세종대로 소재 정부청사에서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앞으로 3년간 추진할 혁신금융 추진방향으로 대출, 자본시장, 정책금융을 아우르는 7대 맞춤형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최 위원장은 정부부처 합동으로 진행된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는 그동안 금융이 혁신 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 확대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왔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기업 현장에서 보기엔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그간의 성과를 평가했다.
덧붙여 "중소기업은 부동산담보가 없으면 자금조달이 어렵고, 기술 및 4차 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코스닥시장 상장문턱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주력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체계가 미흡하고, 과도한 규제, 감독, 불합리한 세제 등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제약한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금융시스템을 재설계하고자 다음 3가지 정책목표를 꼽았다.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100조원 규모의 자금공급을 진행하고, 바이오와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업 80개의 코스닥 상장 추진, 7만개 주력산업·서비스기업 사업재편 지원 및 17만명 고용창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혁신 기업에 금융 지원이 흘로가도록 유도하고자 기업여신시스템을 바꿀 것으로 예고했다. 부동산 담보가 없이도 유·무형 재산 평가를 고도화해 관련 대출을 실행하고, 스케일업 펀드의 총 규모도 3년간 8조원에서 5년간 15조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두번째로는 코스닥, 코넥스시장이 혁신기업의 성장 사다리가 되도록 업종별 맞춤형 상장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최 위원장은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거래소의 중복 기술평가를 면제하고, 상장예정법인 회계관련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상장절차를 간소화하겠다"며 "코스닥 신속이전상장 대상을 전체 코넥스 기업의 20%인 30개까지 넓히겠다"고 밝혔다
적자기업이지만 시장평가가 우수한 기업, 경영구조가 안정된 기업 등을 코스닥시장으로 신속 이전상장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주력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최대 12조원 규모의 장기자금을 공급할 것도 밝혔다. 기업활력법상 승인 등과 연계한 설비투자, 인수·합병(M&A) 등 자율적 사업재편과 정부 연구개발(R&D) 지원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서비산업 혁싱 방안과 관련해서는 "정책금융기관 선도로 서비스업 구조개선 및 신산업창출 등을 위해 5년간 60조원 규모의 마중물 자금을 공급하겠다"며 "관광, 헬스케어, 콘텐츠, 물류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빅데이터와 정보통신기술 등 신기술 융합, 건강, 여가수요 확대에 대응한 신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금융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정부는 혁신금융을 통해 금융제도 뿐만 아니라 관행, 인프라, 금융감독 등 금융시스템 전반의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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