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시장경제원칙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 일변도 정책은 결과적으로 상생이 아닌 동반몰락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프랑스의 로베스피에르가 단두대까지 동원하며 '반값우유' 정책을 추진했지만, 우유 값은 물론 연관제품 가격까지 천정부지로 뛰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복합쇼핑몰 내 롯데·신세계·현대 3개 브랜드 12개소의 입점브랜드 수를 분석한 결과 개인판매업자가 실제 운영하는 곳이 전체의 86.7%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중소브랜드·개인위탁관리자·자영업자로, 대기업으로부터 영세 상인을 보호한다는 규제명분과는 달리 그 피해는 또 다른 영세 상인에게 돌아간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 복합쇼핑몰 내 브랜드 비율/자료=정유섭 박맹우 의원실

 

그는 "지금까지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 중심의 중소유통 활성화 정책은 오히려 지역 상권을 위축시킨다는 결과는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대형브랜드의 영업 시 주변 상권 또한 동반 성장한다는 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현재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을 비롯한 10여건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심사를 앞두고 있다"면서 "자영업자와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닌 유통기업들 스스로 상생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열어주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정책의 최종 종착점은 소비자인 국민"이라며 "현재 상생스토어와 같이 기업 스스로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고민하기 시작한 만큼, 협력과 공유의 폭을 넓혀 갈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