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유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일 "혁신의 편익이 초기기업과 개인사업자 등 다양한 이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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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최 위원장은 서울시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한 뒤 이같이 발언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 첫날을 맞아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금융위는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교수를 포함해 금융·기술, 법률, 소비자 분야 민간전문가 15인에게 위촉장 수여했다.
이들은 이날 자리에서 올해 초 사전 신청받아 선정된 혁신금융서비스 19건을 소개한 뒤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올해 초 정부는 핀테크(Fin-Tech) 산업의 혁신방안을 마련하고자 우선심사 대상 서비스를 신청받았고 150건을 실무 검토한 결과 이날 19건을 사전 통과시켰다. 업종별로는 대출 5건, 자본시장 3건, 여신전문 3건, 은행 2곳, 데이터 2건, 전자금융 2건, P2P 1건의 서비스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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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회의'의 모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최 위원장은 이번 서비스 주요 내용에 대해 "그간 업계 등을 중심으로 규제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던 사항이 다수 포함됐고 (최종 선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빅데이터와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도 다양하게 실험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규제 완화 주장이 잇따랐던 서비스의 경우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완화하는 내용의 서비스가 사전 선정됐다. 또 여신전문금융업법·보험업법상의 규제로 도입이 어려웠던 신용카드를 이용한 경조금 납부 서비스,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어도 되는 모바일 앱, QR코드 카드 수납 등의 확대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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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
최 위원장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과 기술의 발달로 금융기능의 분해와 재조합, 신기술과의 융합이 활발해졌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는 새로운 혁신서비스의 사업성을 시장 검증하는 금융혁신의 장(場)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서비스의 경우 사전 접수 건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다. 금융위는 오는 4일까지 정식 접수를 다시 받은 뒤 5월까지 서비스 지정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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