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유진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25일 "알리바바와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Big Tech) 기업들로 인해 금융과 산업의 경계가 더욱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며 "정부 또한 핀테크(Fin-Tech) 혁신이 조기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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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5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2019 크리에이티브 비전 포럼-핀테크와 한국금융의 미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
손 사무처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펜 주최 '2019 크리에이티브 비전 포럼-핀테크와 한국금융의 미래'에 참석해 이같이 발언했다.
현장에서 그는 "이번 포럼이 핀테크 혁신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금융의 미래를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총 네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첫 번째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핀테크 실험의 장을 조성하고 두 번째로는 낡은 규제를 벗어 던지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이달 초 금융혁신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17일 혁신금융 서비스로 39건을 지정했다"며 "사전 규제 방식인 현 감독규정을 전향적으로 바꿀 예정으로 검토 중인 200여건의 규제 개선 처리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데이터를 활용해 혁신 금융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금융결제에 있어서는 고속도로와 같은 오픈뱅킹 시스템을 연내에 마련할 것"이라며 "네 번째로는 금융사의 핀테크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월 시행을 목표로 금융권 공동 결제시스템인 '오픈뱅킹' 개발에 나선 상태다. 기존에 은행권만 사용하던 금융결제망을 핀테크 업체에도 열어 금융 혁신 서비스를 개발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는 "핀테크가 활성화됨에 따라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고 보완해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빠르게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ICT)에 따라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고, 금융 혁신으로 피해를 입거나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같은 금융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균형감 있는 규제 설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마무리 발언에서 그는 중국 하(夏)나라의 명군(名君)인 우임금과 관련해 일궤십기(一饋十起)라는 말을 소개했다.
그는 "우임금은 식사를 하다가 현인을 만나면 열 번을 일어났을 정도로 정책을 마련할 때 쉬지 않고 좋은 의견을 적극 정취했다"며 "정부 또한 핀테크 혁신을 추진함에 있어 일궤십기의 자세를 가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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