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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 확대가 중요한데…인건비는 오르고 규제는 여전
고용보다 인건비 증가하면 경쟁력 저하 가능성
4차산업혁명 환경 경쟁국 대비 지원↓ 규제↑
승인 | 조한진 기자 | hjc@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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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6-13 1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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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조한진 기자] 고용 증가보다 빠른 인건비 상승, 4차 산업혁명 지원 시스템 부족이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사업을 통한 고용확대 등이 해법으로 제시되지만 기존 인력의 인건비만 늘어나는 등 성장 모멘텀의 약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3일 한국CXO연구소의 ‘국내 1000대 상장사(금융업·지주사 제외) 3년간 고용과 인건비 상관관계 분석’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018년 고용이 1.6% 증가할 때 인건비는 6.4%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보다 인건비 증가 속도가 4배 정도 높은 셈이다.

   
▲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9회 국제물류산업 대전에서 산업용 무인 로봇들이 물건을 나르고 있다. /사진=연합뉴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1000대 상장사의 최근 3년간 고용 인원은 2016년 129만219명에서 이듬해(130만6184명)으로 1.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132만7383명으로 전년대비 1.6% 증가했다.

같은 기간 1000대 기업 인건비는 2016년 85조5463억원에서 2017년 88조6153억원으로 3.6% 뛰었다. 2018년에는 94조2640억원으로 전년보다 6.4% 상승했다.

이는 기업들이 많은 직원을 채용하기 보다 기존 직원들에게 더 높은 급여 등을 지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1000대 상장사에서 2017년 대비 2018년에 증가한 5조6487억원은 연봉 5000만원을 받는 직원 11만2000명 정도 고용할 수 있는 규모다. 그러나 실제 고용은 2만1000여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1000대 상장사 중 상위 100대 기업이 차지하는 고용 비중은  2016년부터 2018년 3개년 평균 62.8%였다. 이에 비해 인건비 비중은 72.1%에 달했다. 고용을 늘려 경제 선순환 구조로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국가 경제 차원에서 본다면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라고 한국CXO연구소는 분석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300인 이상 대기업이 고용보다 인건비만 증가시키면 우수 인재가 대기업으로 빠져나가 중소기업의 성장을 약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종국에는 대기업의 경쟁력까지 저하시켜 핵심 생산 공장을 인건비가 싼 해외로 이전하려는 기업이 속출하는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재계에서는 고부가가치·신산업 육성을 통해 고용환경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기업들이 신산업을 추진하고 투자하는데 걸림돌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한국의 4차산업혁명 환경은 중국·미국·일본·독일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정책지원 수준은 가장 낮은 반면, 정부규제 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4차 산업혁명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나라와 중국·미국·일본·독일의 정책지원 수준과 정부규제 강도를 비교·조사했다. 이 결과 정책지원 측면에서는 중국 123, 미국 118, 독일․일본 110, 한국 100으로 나타났다. 부규제 강도 측면에서는 중국 80, 미국․독일 90, 일본 96, 한국 100으로 조사됐다.

주요국 중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한국의 정책지원이 가장 낮고 규제강도는 가장 높은 반면, 중국은 정책지원 수준이 가장 높으면서 규제는 가장 낮은 것이 특징이다. 한경연은 “비교대상 국가 중 4차 산업혁명 육성 환경에 있어서 중국이 가장 앞서 나가고, 한국이 가장 뒤처져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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